민변 "윤상현, 허위날조로 중국까지 종북몰이"
"국정원 대변자 윤상현이 제기한 3대 의혹 모두 허위"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문화일보>를 통해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3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대사관과 민변간 커넥션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민변이 전면적 반격에 나섰다.
민변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위에 있는 윤상현 의원의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 및 국가보안법 증거날조 범죄가 세상에 폭로된 것에 당황한 나머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윤 의원이 제기한 3가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했다'는 윤 의원의 첫번째 의혹 제기에 대해 민변은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의 촉탁은 항소심 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규정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규정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의 절차에 따라 중국 정부(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요청한 것이고, 변호인과 검사는 각기 항소심 법원을 상대로 변호인과 검사 사이에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들에 대하여 중국정부(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그 진위 여부의 사실확인을 구하는 사실조회를 채택하여 줄 것을 위 항소심 법원에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했다'는 윤 의원의 두번째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민변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사실도 없다"며 "중국 정부의 답변서에 등장하는 '변호인 제출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정황설명서'는 검찰이 진위여부를 사실조회 신청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적법하고 내용도 맞다고 회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윤 의원의 세번째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민변은 "사실조회 회신이 재판부에 앞서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한 입장에서 사실조회 촉탁 주체인 법원과 더불어 사실조회 촉탁 기관에 사실조회의 조속한 회신을 독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국의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여 법원에 먼저 우편송달 및 팩스 송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에 변호인측과 검찰 또는 국정원 측에도 팩스로 사실조회 회신을 송달하여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결론적으로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한국의 법원이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까지 부인하며 중국 정부에 대하여도 종북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외교적 결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아울러 사법부의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증거조사절차 또한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위에 있는 윤상현 의원의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 및 국가보안법 증거날조 범죄가 세상에 폭로된 것에 당황한 나머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윤 의원이 제기한 3가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했다'는 윤 의원의 첫번째 의혹 제기에 대해 민변은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의 촉탁은 항소심 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규정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규정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의 절차에 따라 중국 정부(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요청한 것이고, 변호인과 검사는 각기 항소심 법원을 상대로 변호인과 검사 사이에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들에 대하여 중국정부(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그 진위 여부의 사실확인을 구하는 사실조회를 채택하여 줄 것을 위 항소심 법원에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했다'는 윤 의원의 두번째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민변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사실도 없다"며 "중국 정부의 답변서에 등장하는 '변호인 제출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정황설명서'는 검찰이 진위여부를 사실조회 신청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적법하고 내용도 맞다고 회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윤 의원의 세번째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민변은 "사실조회 회신이 재판부에 앞서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한 입장에서 사실조회 촉탁 주체인 법원과 더불어 사실조회 촉탁 기관에 사실조회의 조속한 회신을 독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국의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여 법원에 먼저 우편송달 및 팩스 송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에 변호인측과 검찰 또는 국정원 측에도 팩스로 사실조회 회신을 송달하여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결론적으로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한국의 법원이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까지 부인하며 중국 정부에 대하여도 종북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외교적 결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아울러 사법부의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증거조사절차 또한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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