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일째 장기파업을 벌여오고 있는 KTX 여승무원 사태와 관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 방침을 밝혀, 1년만에 돌파구가 뚫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장기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5월 발표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이 문제가 언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불법 파견과 도급 등에 대해 정부 기관 간에 기준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법무부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KTX 여승무원 고용은 적법 도급’이라던 기존의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장기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KTX 여승무원 사태, 올해 전면 외주화가 추진 중인 새마을호 여승무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노동부의 전향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난제들은 여전히 쌓여있다. 우선 이 장관이 밝힌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한 뒤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5월 발표에서 KTX 여승무원의 승무업무가 주변업무로 구분되면 결국 또 다시 전면외주화가 불파기하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는 승무업무를 안전업무와 분리, 주변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의 정원문제를 관리하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수 장관 발언에 대해 민세원 KTX 여승무지부 지부장은 1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부처나 노동부 장관이 어떤 뜻을 같이 해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그리고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나 공감을 통해 (본질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지부장은 또 "공사에서는 계속 비공식적으로 토론하거나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모든 과정을 공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실태조사 결과 “KTX 여승무원들의 간접고용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에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입장을 압도했고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진영에서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다.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KTX관광레저 직고용을 통한 전면 외주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해 2006년 3월1일 파업을 시작, 5월15일 전원 해고됐으며 이어 새마을호 여승무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KTX여승무원 80여명과 새마을 여승무원 20여명은 외주화를 거부하고 파업과 단식농성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