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누리, 철도 민영화 간접 고백하는 거냐"
"IMF 직후에는 철도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였으나..."
새누리당이 24일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이 DJ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진행해왔던 철도 민영화에 대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당한 이후에 철도 민영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을 뿐 아니라 IMF의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영화 대신에 정부조직이었던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공사화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당시에 전 세계적인 철도민영화의 흐름에 따라서 철도민영화를 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다"며 "그 이후에 요금인상, 적자노선 폐쇄로 인한 접근성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을 겪게 돼서 다시 국유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철도의 공공성에 대한 재조명 등이 어우러져 이제는 철도에 관해서는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했는데 지금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라는 말인가. 오히려 이 말은 마치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순자>에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라는 말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버리기도 한다는 말이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강과 같이 도도히 흘러가는 민심에 길을 막아서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당한 이후에 철도 민영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을 뿐 아니라 IMF의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영화 대신에 정부조직이었던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공사화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당시에 전 세계적인 철도민영화의 흐름에 따라서 철도민영화를 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다"며 "그 이후에 요금인상, 적자노선 폐쇄로 인한 접근성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을 겪게 돼서 다시 국유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철도의 공공성에 대한 재조명 등이 어우러져 이제는 철도에 관해서는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했는데 지금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라는 말인가. 오히려 이 말은 마치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순자>에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라는 말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버리기도 한다는 말이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강과 같이 도도히 흘러가는 민심에 길을 막아서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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