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4일 <조선일보> 보도를 앞세워 철도파업 강경진압을 비판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3면 기사 <문재인 "정부가 강경...노조와 대화·협상 나서라", 2003년 민정수석 땐 "철도파업 경찰력 조기투입">을 통해 2003년 철도청 공사화에 반대한 철도파업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강경론으로 일관했음을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훈수를 둔 문 의원은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에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6월 당시 노조 파업에 대해 조기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노조에 대해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문 의원은 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괴담으로 철도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두번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철도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민주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밑에 분의 지적처럼 2003년도 철도청은 국가기관인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파업은 절대로 않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기업형태로 전환되었으며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은 법적 테두리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이도저도 구분 못하는것은 새누리나 조선일보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기 때문에 구분을 못한것이다. 인용할 신문을 인용해야지...
(민영화 금지 명문화를 놓고) 한미FTA 조항 위배 운운하는데 2012년 1월 13일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발표한 것과 같이 이는 국토부 정책 결정 사항으로 FTA상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_새누리당은 예전의 민주당발언가지고 변명만 하지만말고 래칫조항은 적용될수없다는 외교통상부발표처럼 법으로 민영화금지를 만들면되는거아닌가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적 조항이어서 무효화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놓고도 정관 제정을 강행했다. 또한 이 정관은 이사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에 국민연금기금의 지분이 다른 투자자의 몫으로 전환되는 일도 진행될 것
전병헌원내대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발간한 'FTA 법적 쟁점' 책자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관련 결정을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고 FTA 영향 받지 않는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여당시절발언한거가지고 지금도 반대해야한다는 논리보다는 법적으로 서장관이 발언한 fta조항에 걸릴수있다는 발언은 무시해야하는거고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해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민영화 금지 명문화를 놓고) 한미FTA 조항 위배 운운하는데 2012년 1월 13일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발표한 것과 같이 이는 국토부 정책 결정 사항으로 FTA상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 전정부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삼을게 아니고 법적으로 만들면되겠네
* 조선일보는《민족정론지》가 아니라《민족모독지》이다. -최상천(역사학자:《 알몸 박정희 》 의 저자) *상식의 적인 조선일보는 공론의 장에서 추방해야 한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지만 조선일보는 현재의 역사를 왜곡하는 신문이다. 이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국가기관총동원불법부정대선개입 이걸덮을려면 북풍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 내린것 같다!!남재준 저자석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 안보를 위해서는 남북전쟁도 불사하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생각해봐라 중국이 북한지원하는한 북한은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망하지않는다!!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런말해서 북한자극 도발유도 남한독재 프레임을 만들려한다고 난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