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런 식으로 가면 朴정부 실패할 수밖에"
"결국 대한민국이 좌초할 수밖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박근혜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명예교수는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집권 1년에 대해 " 대립과 긴장, 갈등을 조장한 1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독선강경화에 대해 “시중에 학설이 몇개 있다. 첫째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설이다. 그런데 그건 몇년 동안 국민을 속였다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둘째는 선거 때면 외연을 넓혔다가 집권 후에는 집토끼 중심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걸었던 길로써, 이렇게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번째는 박 대통령이 이명박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전 정권의 비리와 불법을 척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TK(대구 경북) 정치’에 엮여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실패를 단언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권이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랄까 시대과제가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요구는 지난 10년간 쌓였던 갈등구조를 치유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감한 개혁은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안 된다. 특히 야당의 지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지금처럼 야당과 대립되는 정치를 하면 개혁이 안 된다. 결국 대한민국이 좌초할 수밖에 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재임 1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뭔가 변화를 약속해서 국민들에게 뽑혔다. 따라서 대통령은 고유의 어젠더를 실현해야 한다"며 "지난 1년 간 그런 어젠더를 실천한 게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인사 실패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인사 실패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통령의 정책과 어젠더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내각과 청와대에서 찾기 힘들지 않나. 대신 이른바 ‘신386인사’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끌어내는 데도 실패했다. 국정원 의혹에 발목을 잡힌 것도 큰 원인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대립과 긴장, 갈등을 조장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도 "부정부패 문제는 현 정부의 것뿐 아니라 과거 정부의 것도 없애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비리다. 공기업 부채나 해외자원 개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 하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문제는 이미 확인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척결)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불법이다.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국민 다수도 현재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이 정부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의혹 불식을 위해서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검이 어렵다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라도 임명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북한 때문에 국내외 정보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런 식이라면 우리보다 안보상황이 더 위험한 이스라엘이 모사드와 신베드를 따로 둬서 국외와 국내정보를 분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단일한 거대 기구는 항상 문제다. 내부 부패와 함께 무능해질 수 있다. 단기 과제가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패키지로 놓고 송두리째 큰 틀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파업 등에 대한 강경 노동정책에 대해선 “정치는 가급적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새 너무 좀 강경하게 나가는 듯하다"며 "그래서 이 정부가 적을 자꾸 만들어가는 듯하다. 이렇게 해서 남은 4년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시간도 별로 없다. 국정원 의혹과 4대강 비리, 해외자원 개발 의혹 등 MB정권의 의혹을 털지 못하면 같이 묶여서 좌초할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의 대화가 너무 없다. 대화와 소통이 없어 실패한 게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였던 신뢰와 약속, 100% 대한민국의 약속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명예교수는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집권 1년에 대해 " 대립과 긴장, 갈등을 조장한 1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독선강경화에 대해 “시중에 학설이 몇개 있다. 첫째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설이다. 그런데 그건 몇년 동안 국민을 속였다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둘째는 선거 때면 외연을 넓혔다가 집권 후에는 집토끼 중심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걸었던 길로써, 이렇게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번째는 박 대통령이 이명박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전 정권의 비리와 불법을 척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TK(대구 경북) 정치’에 엮여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실패를 단언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권이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랄까 시대과제가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요구는 지난 10년간 쌓였던 갈등구조를 치유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감한 개혁은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안 된다. 특히 야당의 지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지금처럼 야당과 대립되는 정치를 하면 개혁이 안 된다. 결국 대한민국이 좌초할 수밖에 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재임 1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뭔가 변화를 약속해서 국민들에게 뽑혔다. 따라서 대통령은 고유의 어젠더를 실현해야 한다"며 "지난 1년 간 그런 어젠더를 실천한 게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인사 실패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인사 실패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통령의 정책과 어젠더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내각과 청와대에서 찾기 힘들지 않나. 대신 이른바 ‘신386인사’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끌어내는 데도 실패했다. 국정원 의혹에 발목을 잡힌 것도 큰 원인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대립과 긴장, 갈등을 조장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도 "부정부패 문제는 현 정부의 것뿐 아니라 과거 정부의 것도 없애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비리다. 공기업 부채나 해외자원 개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 하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문제는 이미 확인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척결)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불법이다.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국민 다수도 현재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이 정부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의혹 불식을 위해서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검이 어렵다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라도 임명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북한 때문에 국내외 정보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런 식이라면 우리보다 안보상황이 더 위험한 이스라엘이 모사드와 신베드를 따로 둬서 국외와 국내정보를 분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단일한 거대 기구는 항상 문제다. 내부 부패와 함께 무능해질 수 있다. 단기 과제가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패키지로 놓고 송두리째 큰 틀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파업 등에 대한 강경 노동정책에 대해선 “정치는 가급적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새 너무 좀 강경하게 나가는 듯하다"며 "그래서 이 정부가 적을 자꾸 만들어가는 듯하다. 이렇게 해서 남은 4년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시간도 별로 없다. 국정원 의혹과 4대강 비리, 해외자원 개발 의혹 등 MB정권의 의혹을 털지 못하면 같이 묶여서 좌초할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의 대화가 너무 없다. 대화와 소통이 없어 실패한 게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였던 신뢰와 약속, 100% 대한민국의 약속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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