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언론을 적대하는 정권 절대 성공 못한다"
"고등학생은 폐쇄회로의 수신기가 아니다", 박근혜 1년 질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9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 불통 비판에 대해 "저항세력에 굽히지 않는 것이 불통이라면 임기 내내 불통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건 대통령 홍보수석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강력 질타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꾸짖으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 감점을 주는 거다. 특히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대리한 사람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언론을 적대하는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하는 총리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제일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예로 "이른바 보수 정권 중에는 미국의 80년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별명이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Great Communicator)였다. 그야말로 소통의 달인이었다. 자신들의 상대당인 민주당과도 격 없이 대화와 토론을 했고, 수시로 기자들과 격이 없는 질문과 답변을 해서 곤란한 질문은 농담으로 넘기기도 하고 해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공화당인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했던 민주당원도 많았다"며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진보쪽을 보면 영국의 토니블레어 전 총리다. 노동당이지만 제3의 길을 내세우고 오랜 기간 집권을 연속했다. 블레어 총리가 야당 의원들과 토론하고, 그것을 영국 국민들이 많이 봐왔죠. 그런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 거"라며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선 "임기 첫해에 새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경험에서 얻는 교훈"이라며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한 해 동안 내걸었던 약속이 있다.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형해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껍데기는 있지만 속은 비어있다는 것을 형해화라고 하죠. 대통령께서 1년 전에 약속을 했으면 그 내실을 채워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빈 것이 됐다면 문제가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상정을 했고, 정치쇄신 역시 상정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다들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기여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어디까지 하면 됐다 아니면 아니다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민주화라는 이 담론을 임기 내내 꾸준히 갖고 가야 했다고 본다. 성급하게 일단락됐다고 처리한 것 같다"며 "이것이 미숙했다 이 문제와 경제살리기는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양립해서 가져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간과했기 때문에 김종인 박사께서 이 정권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한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탄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당선직후 약속한 국민 대통합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합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그는 끝없는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 철도파업에 대해서도 "철도 파업 같은 것도 처음 시작은 수서발 KTX 정책결정인데 너무 빨리 결정된 것 같다. 결정을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그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반대하니까 파업을 갖다가 실정법 잣대로 볼 때 불법이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일체 생략하고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H여고 교장이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를 붙인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고등학생이 어느 정도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 고등학생의 헌법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이건 확답해서 말하기 어려운 분야"라면서도 "1969년 미국 대법원은 고등학생도 교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은 폐쇄회로의 수신기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판결이었다. 벌써 반세기 전 판결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68년 유럽에서 열린 프랑스에서의 학생 시위는 기숙사 문제를 보고 촉발된 거다. 결국에는 국민투표에서 패배해서 임기 사퇴했다"며 "사실 정치적 변혁 같은 경우는 작은 것에서부터 촉발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런 것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박근혜 정권에 경고했다.
그는 특히 '대자보 열풍'에 대해 "안철수 현상과 대자보 현상과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갑자기 등장하기 전부터 북콘서트라고 하나요, 많은 대학생들이 열광하지 않았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랄까, 사회적 욕구 이런 것을 표출했던 것 같다. 그리고 2012년 대선과 총선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안철수 현상에 부응해서 많은 공약을 내고 제스처를 취했다. 그랬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 청년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사실상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며 "그러니까 욕구는 있고 어딘가 분출될 때를 기다리다가 이번에 터트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거듭 정권에 심각성을 경고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꾸짖으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 감점을 주는 거다. 특히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대리한 사람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언론을 적대하는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하는 총리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제일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예로 "이른바 보수 정권 중에는 미국의 80년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별명이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Great Communicator)였다. 그야말로 소통의 달인이었다. 자신들의 상대당인 민주당과도 격 없이 대화와 토론을 했고, 수시로 기자들과 격이 없는 질문과 답변을 해서 곤란한 질문은 농담으로 넘기기도 하고 해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공화당인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했던 민주당원도 많았다"며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진보쪽을 보면 영국의 토니블레어 전 총리다. 노동당이지만 제3의 길을 내세우고 오랜 기간 집권을 연속했다. 블레어 총리가 야당 의원들과 토론하고, 그것을 영국 국민들이 많이 봐왔죠. 그런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 거"라며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선 "임기 첫해에 새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경험에서 얻는 교훈"이라며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한 해 동안 내걸었던 약속이 있다.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형해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껍데기는 있지만 속은 비어있다는 것을 형해화라고 하죠. 대통령께서 1년 전에 약속을 했으면 그 내실을 채워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빈 것이 됐다면 문제가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상정을 했고, 정치쇄신 역시 상정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다들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기여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어디까지 하면 됐다 아니면 아니다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민주화라는 이 담론을 임기 내내 꾸준히 갖고 가야 했다고 본다. 성급하게 일단락됐다고 처리한 것 같다"며 "이것이 미숙했다 이 문제와 경제살리기는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양립해서 가져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간과했기 때문에 김종인 박사께서 이 정권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한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탄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당선직후 약속한 국민 대통합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합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그는 끝없는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 철도파업에 대해서도 "철도 파업 같은 것도 처음 시작은 수서발 KTX 정책결정인데 너무 빨리 결정된 것 같다. 결정을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그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반대하니까 파업을 갖다가 실정법 잣대로 볼 때 불법이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일체 생략하고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H여고 교장이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를 붙인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고등학생이 어느 정도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 고등학생의 헌법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이건 확답해서 말하기 어려운 분야"라면서도 "1969년 미국 대법원은 고등학생도 교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은 폐쇄회로의 수신기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판결이었다. 벌써 반세기 전 판결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68년 유럽에서 열린 프랑스에서의 학생 시위는 기숙사 문제를 보고 촉발된 거다. 결국에는 국민투표에서 패배해서 임기 사퇴했다"며 "사실 정치적 변혁 같은 경우는 작은 것에서부터 촉발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런 것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박근혜 정권에 경고했다.
그는 특히 '대자보 열풍'에 대해 "안철수 현상과 대자보 현상과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갑자기 등장하기 전부터 북콘서트라고 하나요, 많은 대학생들이 열광하지 않았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랄까, 사회적 욕구 이런 것을 표출했던 것 같다. 그리고 2012년 대선과 총선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안철수 현상에 부응해서 많은 공약을 내고 제스처를 취했다. 그랬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 청년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사실상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며 "그러니까 욕구는 있고 어딘가 분출될 때를 기다리다가 이번에 터트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거듭 정권에 심각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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