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격론끝에 4자회담 합의 추인
특검 촉구 결의문 채택, "특검 반드시 실시해야"
민주당은 4일 격론 끝에 여야 4자회담 합의를 추인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후 브리핑을 통해 "아쉬움과 불만은 크지만 박근혜정부의 불통정치에 대한 성과"라며 "예산안 처리 등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할 때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은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추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관철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합의문에 특검의 방법과 시기를 논의한다고 분명히 명문화한 점에 대해 지도부가 설명했고, 의원 다수가 이것은 '특검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뜻으로 이해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오후부터 예결위와 각 상임위 등을즉시 가동하고 5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출신 의원들은 '시민사회.연석회의'의 비판 입장을 전달하며 지도부를 강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특검과 특위 4가지를 요구했는데 3개 다 날리고 하나만 받아왔다"며 "특검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논의를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얘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싸움이 길어지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잊어버리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지도부가 연말까지 노력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니 연말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당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의논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며 "특히 해외파트와 국내파트, 수사기능까지 있는 무소불위의 견제기능이 없는 거대 기구가 선거개입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경민 의원은 의총장 "4자 협의체는 계속된다. 시기와 범위가 들어갔다"며 "새누리당이 처음에 거부하다가 우리가 집어넣자고 해서 집어넣었다. 결국 시기와 범위를 넣음으로써 특위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시기와 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진전된 것"이라며 "특위와 특검에 대해 한꺼번에 성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어제 황당하고 당황했지만 오늘 진정성있게 말하고 얘기도 잘하고 협상의 전면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딴지 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 정국 흐름을 다 떠나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을 따내지 않은 협상은 안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후 브리핑을 통해 "아쉬움과 불만은 크지만 박근혜정부의 불통정치에 대한 성과"라며 "예산안 처리 등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할 때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은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추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관철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합의문에 특검의 방법과 시기를 논의한다고 분명히 명문화한 점에 대해 지도부가 설명했고, 의원 다수가 이것은 '특검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뜻으로 이해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오후부터 예결위와 각 상임위 등을즉시 가동하고 5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출신 의원들은 '시민사회.연석회의'의 비판 입장을 전달하며 지도부를 강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특검과 특위 4가지를 요구했는데 3개 다 날리고 하나만 받아왔다"며 "특검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논의를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얘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싸움이 길어지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잊어버리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지도부가 연말까지 노력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니 연말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당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의논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며 "특히 해외파트와 국내파트, 수사기능까지 있는 무소불위의 견제기능이 없는 거대 기구가 선거개입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경민 의원은 의총장 "4자 협의체는 계속된다. 시기와 범위가 들어갔다"며 "새누리당이 처음에 거부하다가 우리가 집어넣자고 해서 집어넣었다. 결국 시기와 범위를 넣음으로써 특위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시기와 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진전된 것"이라며 "특위와 특검에 대해 한꺼번에 성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어제 황당하고 당황했지만 오늘 진정성있게 말하고 얘기도 잘하고 협상의 전면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딴지 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 정국 흐름을 다 떠나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을 따내지 않은 협상은 안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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