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눈엣가시' 국회예산정책처 융단폭격
새누리 "제 목소리 내지마라" vs 예산정책처 "우리가 정확"
새누리당이 26일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를 맹질타했다.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예산정책처가 창립 10년만에 새누리당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된 양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지킴이'를 자처하며 설립 첫해부터 역대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핑크빛 낙관론 등에 날선 비판을 해왔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좌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너무 자기 목소리를 낸다"며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 정리된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을 자주 내고, 의원들 보좌기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다"며 "개별기관의 의견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는 자제돼야 한다. 의원 보좌기능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도 "예산정책처가 본연의 임무를 너무 확대하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며 "경제현안보고서 같은 각종 발간물을 통해서 정치쟁점이나 사업정책에 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세 전망이나 성장률 전망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정부의 전망치 발표 후 좀 더 보수적으로 발표하고, 대안제시 없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거가 부족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CBO(의회 예산국)는 사업검토, 정책제안도 하지 않는다.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대형국책사업, 부처별예산사업을 하면서 시간, 예산,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비판은 예산정책처가 박근혜 정부의 예상보다 향후 5년간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가 하면,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부채 감소 정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는 등 연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쐐기를 박아온 데 대한 불만 토로로 해석된다.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이에 대해 "어떤 일로든지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성찰해야할 문제다. 일부 의원이 그런 말을 저희에게 직접 해서 보고서를 2~3중으로 체크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 전망 근거는 기획재정부의 5년간 성장률에 비해 저희가 더 정확하다. 성장률 전망은 추계모델이 90개고, 국세 전망은 20개가 있다.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라면 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선 "보도자료 문제는 김형오 의장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 (박희태) 의장 때는 좀 자제하라고 해서, 매번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봐서 핵심가치인 의원 정책보좌와 재정건전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명했다.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예산정책처가 창립 10년만에 새누리당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된 양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지킴이'를 자처하며 설립 첫해부터 역대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핑크빛 낙관론 등에 날선 비판을 해왔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좌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너무 자기 목소리를 낸다"며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 정리된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을 자주 내고, 의원들 보좌기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다"며 "개별기관의 의견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는 자제돼야 한다. 의원 보좌기능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도 "예산정책처가 본연의 임무를 너무 확대하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며 "경제현안보고서 같은 각종 발간물을 통해서 정치쟁점이나 사업정책에 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세 전망이나 성장률 전망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정부의 전망치 발표 후 좀 더 보수적으로 발표하고, 대안제시 없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거가 부족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CBO(의회 예산국)는 사업검토, 정책제안도 하지 않는다.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대형국책사업, 부처별예산사업을 하면서 시간, 예산,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비판은 예산정책처가 박근혜 정부의 예상보다 향후 5년간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가 하면,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부채 감소 정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는 등 연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쐐기를 박아온 데 대한 불만 토로로 해석된다.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이에 대해 "어떤 일로든지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성찰해야할 문제다. 일부 의원이 그런 말을 저희에게 직접 해서 보고서를 2~3중으로 체크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 전망 근거는 기획재정부의 5년간 성장률에 비해 저희가 더 정확하다. 성장률 전망은 추계모델이 90개고, 국세 전망은 20개가 있다.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라면 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선 "보도자료 문제는 김형오 의장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 (박희태) 의장 때는 좀 자제하라고 해서, 매번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봐서 핵심가치인 의원 정책보좌와 재정건전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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