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소환조사'를 했으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여권실세들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김무성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지난달 중순 '우편진술서'를 송부받아 현재까지 답변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같이 고발당한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넉달 전인 지난 7월7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하고 유출해 대선때 사용한 혐의로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그리고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했었다.
문재인 의원은 6일 밤 9시간여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검찰을 나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여권 실세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압박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7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 ‘권력을 위한 검찰’이 되어 버렸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는 커녕 서면조사만, 그것도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며 진행되고 있는 보도가 나왔다.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는 아예 얘기도 없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대화록 불법 유출사건수사의 본격 나서야 할 것이다.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야 될 것이다.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권력을 위한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시오넬(RFI) 불어판과 영어판, 그리고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와 영국의 BBC에서 박근혜 의 프랑스 방문 일정과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박이 독재자 박정희의 딸임과 뒤이은 정치적 종적을 소개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통한 부정선거를 병행해서 기사화 했다. 박근헤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이미 알고 있다. 새누리지지자 등 반에 달하는 국민은 닭이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무리 물고 늘어져야 이득될 것 없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으로 닭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특검을 요청하고 쥐박이와 엮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제발 국민이 피부로 와 닿는 민생정책을 내놓아라.
한국은 이상한 나라 (증거) 1.김무성이라는 무식쟁이가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상한 정당이 있는 나라 2,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도 이를 옹호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 3.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나라 4.극우적 정치평론가를 출연시켜 하루종일 여론을 왜곡시키는 종편방송이 있는 나라
대화록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7일 민주당으로부터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무성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김무성 의원은 아직 조사 방법 결정하지 않았다. 서면 조사 안했다"고 해명했다.
보수논객 위촉·알바 고용 등 15개 단체 사업계획서 첫 공개 안행부 "서류 꼼꼼히 확인 못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좌익', '종북', '친북' 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보수단체의 이른바 '안보 에스엔에스' 사업에도 나랏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법치'를 해석하지 말기를 바란다. 법치가 제대로 서려면, 경찰,검찰, 법원이 사안에 따라 행정부와 다른 소리를 낼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숙지하시기 바란다. , 무능한 정권실세들과 공무원들이 뻘짓으로 일관하는 걸 그냥 보고 있지 못해 목소리를 내는 국민, 언론인 시민단체를 억압하는것은 반헌법적 패악질이다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恣意)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立憲國家)의 정치 원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리이다. (2) . 한비자와 홉스(Hobbes, T.) 등이 주장하였다. 권력자들의 편의주의를 제어하기위한 법치다
김무성·권영세는 서면, 문재인은 소환 檢 '회의록 유출' 조사방식 형평성 '논란' 평등권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할 검찰이 헌법을 부정한거네
지극히 당연한 현상 아닌가? 못 해 먹겠다며 정권 재 창출 의무가 없다고 공언하던 자들이 누군데 웬 수작질일까? 기회는 이때닷~~! 한 탕 찐하게 해 쳐 먹고 튀자 주의 아니었냐? 5 년간 각종 증세질로 국민 갈취해 빈부격차 최대 만들고 친구 자살로 몰아간 공범은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는 정치는 돈 맛에 계속하나??
뉴욕타임스기사 말미에 "일본에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Takaki Masao).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이름 박정희, 당신(박근혜 )은 자신의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박근혜 를 직격했던 이정희 대표의 발언과 이번 사태를 연결짓고 있는 것이다. 심기를 불편케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3300만원 입금…조직활동 의혹 커져 지난해 대선 때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댓글을 작성해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국정원이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혐의 등을 줄곧 “개인의 일탈행위”(남재준 국정원장)로 치부해온 국정원이 뒤에선 기소된 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한나라당 시절 추진했던 법안 ‘종북 몰이’ 발판 삼아 재추진 심재철 “정기국회서 처리”…민주당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참여연대 “귀을 의심케 하는 발상…앞뒤를 가리지 않고 퇴행” 새누리당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계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시민사회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 논란
전기·난방·가스·교통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추진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요금과 지역난방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료와 시내버스·택시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올겨울 한파가 극심할 것. 재벌대기업 전기료는 원가이하로 처받고 서민들 주머니만 터는 부정당선정권/아주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구나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며 엄연히 삼권분립의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더불어 항상 보편타당한 법체계을 국민모두가 준수하고 법앞에 모두 평등한 나라이다. 이 전제가 왜 친일수구꼴통들에게는 예외를 두어야 하나. 예외되는 놈들만 섬으로 모아서 그들만의 룰을 가지는 나라를 세워 척결을 하지 않는한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전해철 "檢 문재인 수사, 일방적..이거 하러 불렀나" 사초 실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의원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불만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499/newsview/20131107104307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