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재준 국정원장 국감 발언 맹성토
문병호 "불법적 망언, 즉각 사퇴해야"
민주당은 5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 조직적 개입은 없었고 일부 일탈행위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맹성토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재준 원장 발언에 대해 "불법적 망언이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이 국정홍보처 역할, 국민계도기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변하는데, 이런 불법적 초법적 원장이기에 아직도 셀프 개혁안도 작성해 제출을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예결특위 회의에 기관장이 회의장에 참석하고 국민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질의에 답변하는데 유일하게 국정원장만 그 자리에 없다"며 "매년 1조원을 쓰는 국가기관장이 국민과 국회 앞에 나오지 않고, 정보위라는 밀실에서 깜깜이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한다. 하루빨리 국민의 예산을 국회가 샅샅이 통제하고 심사하는 법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의 혈세가 불법 대선개입공작의 범죄자금으로 사용됐음이 예결위 심사에서 밝혀졌다. 국정언이 사이버사령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내용이 가관이다. 2011년부터 시작돼,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40%까지 증가했다. 결국 선거공작 자금이 증액된 것과 다름없다"며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별렀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재준 원장 발언에 대해 "불법적 망언이다.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이 국정홍보처 역할, 국민계도기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변하는데, 이런 불법적 초법적 원장이기에 아직도 셀프 개혁안도 작성해 제출을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예결특위 회의에 기관장이 회의장에 참석하고 국민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질의에 답변하는데 유일하게 국정원장만 그 자리에 없다"며 "매년 1조원을 쓰는 국가기관장이 국민과 국회 앞에 나오지 않고, 정보위라는 밀실에서 깜깜이 예산을 졸속으로 심의한다. 하루빨리 국민의 예산을 국회가 샅샅이 통제하고 심사하는 법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의 혈세가 불법 대선개입공작의 범죄자금으로 사용됐음이 예결위 심사에서 밝혀졌다. 국정언이 사이버사령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내용이 가관이다. 2011년부터 시작돼,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40%까지 증가했다. 결국 선거공작 자금이 증액된 것과 다름없다"며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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