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을 주도했던 국토부도 MB정권 초기에 '대운하 사업'이 수질 악화, 환경 악영향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09년 2월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시 4대강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운하안을 요구하는 대운하 설계팀에 대해 4대강 수질 악화, 환경 악영향 우려를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심 6m 유지와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용수확보와 홍수위 저하 주장은 정당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4대강사업으로 강의 유속이 늦어지고 수심 6m를 유지하게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 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4대강 16개 보 건설과 수심 6m유지 의견에 대해 "낙동강 물 흐름이 늦어져 하도 내 퇴적이 많아지고 유지관리비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당성 확보가 곤란하며, 낙동강 하천 수심을 6m로 계속 유지하면서 보의 물을 사용할 시 지하수의 저하문제가 발생하여 상당 액수의 수위저하 보상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어 "유수에너지 소산이 곤란해 재난이 발생하고 호안 설치 필요에 따라 대폭적인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또 "보에 저류해 체류 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수질개선 대책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6m 이상 수심으로 획일적인 단면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환경생태 측면에서 납득할 설명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홍수예방 논리에 대해서도 "보의 상류 구간에 대한 홍수위를 낮춘다는 설명이 곤란하고 대하천 주변 지역은 용수가 부족하지 않으므로 용수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다"며 "홍수피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보 직상류부는 평시 수위 상승으로 오히려 기존의 내수 침수지구에 대한 홍수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물 부족 타개 논리에 대해선 "낙동강 권역 물 부족은 2016년 1.43억㎥으로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 댐 3개소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8년내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KT는 지난 2010년 5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의 위성업체에 매각. 3,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 매각 가격이 5억 3,000만 원, 무궁화 위성 제조국이자 위성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미국 정부로부터는 허가 받고 정부에서는 허가 받지 않았다. (국정 감사) 박근혜 대통령은 다를 거같다고.. 국민들 삥뜯기나 하면서,
오늘자 뉴스. 숭례문 단청에 스인 안료가 고증에 의한 것이 아닌, 화확 안료 ..페인트였고, 기와도 날림 복원으로 재복구한다고 해도 화재 이전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 4대강도 마찬가지지. 홍수예방. 지나가는 개가 웃겄네. 환경 파괴, 문화재 훼손, 매년 1조원 관리비 국민 부담. 결국 재앙이 될걸
서울 논현동엔 말하는 쥐와 암돼지도 있어요.. 나라를 개판으로, 온 국토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도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부부가 같이 받았다네요. 가훈은 정직. 전과는 14범. 독실한 개독장로. 3형제가 모두 사기전과자 한달 건강보험료로 1만 3천원만 냈다는.. 지금은 시민들 못치게 테니스장 독점해서 황제 테니스치는중~
우포늪에 서식하는 식물을 다 먹어버리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철새도 잡아먹고 알도 다 깨 먹고 못 먹는 게 없어요. 잡식성이라 식물의 줄기와 뿌리, 어린 물고기와 곤충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야생 뉴트리아가 포획되면서 환경 당국은 물론 관련 학계가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억톤의 썩은물은 소용없다 3리터의 깨끗한 물이 진짜 물 이다 병든물을 마시고 병들어 죽고 싶은가 ? 그럿친 않겠지 이명박의 거짓말 타령에 당해야 했던,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 라는말??? 대기업 금융권과 짜고 , 돈 빼돌리기 위해 구실로 내 세웠던 모작 술수 짓 ! !
프로야구까지 TK가 부당하게 먹는구나.6회말 삼성 3루주자가 홈으로 질주하며 먼저 공이 간 두산 포수와 부딪쳐 공을 놓치게 하고 2점을 먹었다.엄연히 아웃인데 부딪쳐서 공을 떨어뜨리게 해놓고 홈을 밟았다.두산 감독 항의에도 심판넘들 삼성 너무 봐준다.비디오판독 다시하고 이런 게임 해서 뭐하냐.내년부터는 삼성과 롯데만 야구하도록 하고 다른 팀은 해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에 대해 불법이라고 밝혔다. '불법'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장관이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하던 황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이 같이 말했다. 내일 누구한테 쪼인트 처맞게 생겼구나/이리저리피해다니더니 왜 이런대답을 해버렸니
짧은 세월 권세 좀 누려 보겠다고 불을 보듯 빤한 미친 토목공사에 북치고 장구 쳐서 22조를 거덜내냐? . 강변 자전거 도로도 부실 덩어리란다. 그 돈을 서울, 부산, 광주등.. 도심권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데 썼더라면, 좀 좋았겠는가? . 삥땅이 목적인 정치 모리배.. 이걸 우찌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
4대강은 엄연히 수질이 좋아진 사업인건 가보면 다 아는 사실이다. 홍수 예방효과또한 그렇다. 근데 지금 이런 기사에 대한 근거를 어디다 둬야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분명히 이상한 것이 댓글 찬 반이 비슷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알바들이 마구 와서 찬반투표를 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좌파놈들 얼마든지 그런짓 할 놈들이지 전 대통령에게 욕이나 하질 않나
지난 대선은 엄밀히 말해서 선거라고 할 수 없다 이건 한마디로 치밀하게 준비한 쿠데타다 - 어찌 지난 대선이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은 "선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선거라는 말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 총, 칼 없는 21세기판 쿠데타인 것이다. 그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을 탈취한 것 뿐, 절대 선거가 아니다. - 색정희 2탄이다
그놈과 그놈의 개들....이명박, 정종환, 권도엽, 심명필 등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5천만 국민의 가슴을 갈갈히 찟어놓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썩은 어항으로 만들며 국토를 폐허로 만든 개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들은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직 자기 똥오줌도 못가리니 이를 어찌할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