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4대강 준설토를 덮은 농경지가 황폐화된 것을 알고 이들 농경지에 대한 보험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배기운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농림부-농협간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 벼보험상품 개선협의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농림부와 농협은 지난 4월 1일 벼농사 중 입게 되는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 병충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벼보험 상품에 대해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인 전용지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한지 3년 이내인 농지는 인수제한(보험가입 제한). 4대강 사업 리모델링 농지에 대한 인수제한"이라며 4대강 리모델링 농지에 대해 보험을 받지 않기로 했다.

문서는 준설토를 옮겨 경작지의 표고를 높이는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개념도를 소개한 뒤, "인수제한의 필요성-개간, 복토 농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며 "양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육에 영향, 토양 사이 공극이 많아 토양 수분관리에 문제 발생-농업용수가 쉽게 배수, 부분침하 가능성 높음-물 관리에 더욱 지난"이라며 리모델링된 경작지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문서는 또 "나주 옥정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졸속…농가 분통"이라는 제목의 <한국농어민신문>의 지난해 6월 18일자 보도를 옮겨 싣기도 했다.

농림부와 농협은 이날 회의에서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에 대해서 2013년부터 보험가입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농협은 이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봄 모내기철이 되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농민과 지역농협의 강력 반발로 보험가입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