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토 덮은 농지들, 황무지로 변했다"
140개 지역 대부분이 유기물 과부족, 열 중 하나는 돌밭
나주 옥정들 외에도 4대강사업 준설토를 덮은 대다수 농경지가 유기질 부족, 산성토, 배수, 염류 잔류 등의 문제로 수년간 정상적인 농사를 짓기 힘든 땅으로 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재앙이 4대강뿐 아니라, 농경지에까지 덮친 양상이다.
22일 배기운 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국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140개 지구의 토양성분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모델링 사업지구의 95.5%의 토양에서 유기물은 벼생육 기준치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고, 전체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48개 지구에서는 나주 옥정들에서 문제가 된 잠재특이산성토가 발견됐다.
또 44개 지구에서는 배수가 안돼 습해 우려가 제기됐고, 농작물 생장이 필수적인 유효인산 분포비율은 전체의 59.8%가 전국 논 토양 평균에 크게 못미쳐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지구는 자갈과 돌이 표토에서 과도하게 발견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농경지 95.5%에서 유기물 함량 분포는 24g/kg 이하고, 전 대상 지구의 평균도 9g/kg로 나타나 벼생육에 적정한 유기물 함량 25∼30 g/kg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퇴비 및 볏짚, 우분등 농산부산물의 토양환원에 의한 유기물 증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유효인산 분포비율은 전체 지구의 59.8%가 80mg/kg으로 2000년 우리나라 논토양 유효인산 평균 함량 141mg/kg보다 크게 낮았으며, 1950년의 69mg/kg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밖에 토양 내 치환성 양이온 성분이 거의 대부분의 지구에서 과다하거나 지나치게 부족하는 등 불균형한 분포를 보여, 질소질 비료를 기준으로 약 20~40% 사이의 비료가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48개 지구에서는 작물 생장에 치명적인 잠재특이산성토가 발견됐다. 잠재특이산성토는 쭉정이벼로 문제가 된 나주 옥정지구에서 발견되는 토양으로 공기중에 노출되면 강산성으로 변한다. 잠재특이산성토는 낙동강 주변 리모델링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보고서는 "미리 심토 깊이 매몰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석회시용하고 물 흘려대기를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주 옥정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에서는 염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면밀한 관찰 및 관개수를 이용한 제염"을 권고했고, 옥정지구에 대해서는 "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3~4일 간격으로 관수와 배수를 실시해 표토의 염분을 제거하라"고 강조했다.
농경지 배수와 관련해서는 투수계수가 10mm/일 이하로 과도하게 배수가 안되는 지구는 44개나 돼 밭작물 재배시 습해 대비책이 필수적이고, 투수계수가 250mm/일 이상으로 매우 빠른 지구도 7개나 돼 논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수확보책이 필요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12개 지구에서는 농경지 표토(0∼20cm)에서 자갈이나 돌(석력)이 15%이상 발견됐고, 그중 9개 지구에서는 76~250mm 크기에 포함되는 잔돌도 발견됐다. 사실상 '돌밭'으로 변한 셈이다.
보고서는 지역별 보고서의 말미마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의 이화학적 특성은 일반 농경지 토양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작물의 안전적인 생육과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과학적인 토양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또 지구별로 유무기질 비료의 권고사용량과 잠재특이산성토 및 배수에 대한 대책 등을 명시해 이같은 문제가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제의 보고서 제목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토양성분 조사'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3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농업진흥청에 의뢰해 2011년 4월부터 201년 12월까지 농촌진흥청 및 대학 소속 전문가 215명이 참여해 4대강에서 준설된 4.5억㎥의 토사 중 1.9억㎥가 성토된 전국 27개 시군, 140개 지구, 7천726.9ha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3권의 책, 3천여쪽으로 엮은 것이다. 보고서는 총괄보고서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140개 지구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공사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다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에야 공개했다. 농어촌공사는 배 의원의 보고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배 의원은 보고서 전문을 농업진흥청을 통해 입수했고, 농어촌공사는 보고서에 적시한 지구별 시비처방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과 농어촌공사간 소송이 진행중인 나주 옥정들 외에도 적지 않은 사업지구에서 강산성 토양과 염해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향후 농민들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인 장경호 건국대 겸임교수는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은 매년 농민들이 쟁기질과 써레질을 하면서 논밭을 갈아주면서 물빠짐이나 밀도가 농사짓기에 적절하게 유지된다"며 "밀도가 너무 높거나 물빠짐이 너무 잘 안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하고 지금 인위적인 조치 방법은 없다. 유기질이나 토양의 물빠짐 문제도 몇년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유기질도 최소한 3년은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알려야 하는 것"이라며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변화에 대해 농가에게 분명히 주의사항으로 고지해야하고 추가로 농가들 투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비용이 지원되야한다. 작물 생장 이후에 꾸준히 검사하고 작물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없이 시행한 곳에서 고치고 치유하게 해야할 것이다. 지속적인 추적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2일 배기운 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국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140개 지구의 토양성분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모델링 사업지구의 95.5%의 토양에서 유기물은 벼생육 기준치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고, 전체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48개 지구에서는 나주 옥정들에서 문제가 된 잠재특이산성토가 발견됐다.
또 44개 지구에서는 배수가 안돼 습해 우려가 제기됐고, 농작물 생장이 필수적인 유효인산 분포비율은 전체의 59.8%가 전국 논 토양 평균에 크게 못미쳐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지구는 자갈과 돌이 표토에서 과도하게 발견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농경지 95.5%에서 유기물 함량 분포는 24g/kg 이하고, 전 대상 지구의 평균도 9g/kg로 나타나 벼생육에 적정한 유기물 함량 25∼30 g/kg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퇴비 및 볏짚, 우분등 농산부산물의 토양환원에 의한 유기물 증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유효인산 분포비율은 전체 지구의 59.8%가 80mg/kg으로 2000년 우리나라 논토양 유효인산 평균 함량 141mg/kg보다 크게 낮았으며, 1950년의 69mg/kg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밖에 토양 내 치환성 양이온 성분이 거의 대부분의 지구에서 과다하거나 지나치게 부족하는 등 불균형한 분포를 보여, 질소질 비료를 기준으로 약 20~40% 사이의 비료가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48개 지구에서는 작물 생장에 치명적인 잠재특이산성토가 발견됐다. 잠재특이산성토는 쭉정이벼로 문제가 된 나주 옥정지구에서 발견되는 토양으로 공기중에 노출되면 강산성으로 변한다. 잠재특이산성토는 낙동강 주변 리모델링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보고서는 "미리 심토 깊이 매몰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석회시용하고 물 흘려대기를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주 옥정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에서는 염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면밀한 관찰 및 관개수를 이용한 제염"을 권고했고, 옥정지구에 대해서는 "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3~4일 간격으로 관수와 배수를 실시해 표토의 염분을 제거하라"고 강조했다.
농경지 배수와 관련해서는 투수계수가 10mm/일 이하로 과도하게 배수가 안되는 지구는 44개나 돼 밭작물 재배시 습해 대비책이 필수적이고, 투수계수가 250mm/일 이상으로 매우 빠른 지구도 7개나 돼 논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수확보책이 필요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12개 지구에서는 농경지 표토(0∼20cm)에서 자갈이나 돌(석력)이 15%이상 발견됐고, 그중 9개 지구에서는 76~250mm 크기에 포함되는 잔돌도 발견됐다. 사실상 '돌밭'으로 변한 셈이다.
보고서는 지역별 보고서의 말미마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의 이화학적 특성은 일반 농경지 토양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작물의 안전적인 생육과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과학적인 토양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또 지구별로 유무기질 비료의 권고사용량과 잠재특이산성토 및 배수에 대한 대책 등을 명시해 이같은 문제가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제의 보고서 제목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토양성분 조사'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3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농업진흥청에 의뢰해 2011년 4월부터 201년 12월까지 농촌진흥청 및 대학 소속 전문가 215명이 참여해 4대강에서 준설된 4.5억㎥의 토사 중 1.9억㎥가 성토된 전국 27개 시군, 140개 지구, 7천726.9ha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3권의 책, 3천여쪽으로 엮은 것이다. 보고서는 총괄보고서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140개 지구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공사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다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에야 공개했다. 농어촌공사는 배 의원의 보고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배 의원은 보고서 전문을 농업진흥청을 통해 입수했고, 농어촌공사는 보고서에 적시한 지구별 시비처방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과 농어촌공사간 소송이 진행중인 나주 옥정들 외에도 적지 않은 사업지구에서 강산성 토양과 염해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향후 농민들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인 장경호 건국대 겸임교수는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은 매년 농민들이 쟁기질과 써레질을 하면서 논밭을 갈아주면서 물빠짐이나 밀도가 농사짓기에 적절하게 유지된다"며 "밀도가 너무 높거나 물빠짐이 너무 잘 안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하고 지금 인위적인 조치 방법은 없다. 유기질이나 토양의 물빠짐 문제도 몇년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유기질도 최소한 3년은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알려야 하는 것"이라며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변화에 대해 농가에게 분명히 주의사항으로 고지해야하고 추가로 농가들 투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비용이 지원되야한다. 작물 생장 이후에 꾸준히 검사하고 작물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없이 시행한 곳에서 고치고 치유하게 해야할 것이다. 지속적인 추적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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