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영곤 검사장, 구두로 네번 승인"
"국정원직원 체포, 법상으로나 검찰규정상 전혀 하자 없다"
윤석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21일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 "4차례에 걸쳐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 다음날 접수했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전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서면은 필요없다. 부장검사의 전결이고, 팀에서 배제됐지만 검사장이 구두로 네번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는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경위와 관련, "체포영장은 16일에 청구됐는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면서 15일에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지청장 회의가 있어 이 과정에서 검사장에게 보고할 수 없어서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 검사장님댁에 찾아가 보고하게 준비해놓으라'고 지시했다"며 "그 직전에 확인된 트윗계정과 관련 내용물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적어 검사장댁에 들고가 검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배제 경위와 관련해선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직원을 빨리 돌려 보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사안이 중하고 댓글과 다르기 때문에 실무 직원들도 사안이 중요하고 하룻밤을 재우던지 해야 한다,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한다'고 박형철을 통해 보고했다"며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때 박형철 부장에게 '직무에서 손 떼라. 직원들을 석방시켜라. 압수물 돌려줘라'는 지시가 왔길래, '좋다. 지시를 수용하겠다. 불만이 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기소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검사장에게 '팀장이 검사장의 지시를 수용할 테니, 공소변경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해 박형철이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저희 방에 와 있는데 검사장과 통화하는 가운데 검사장이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전화통화 옆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사장에게 이렇게 사전을 말씀을 안드리고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했지만 체포영장청구를 따로 말씀 안드린 것을 죄송하다고 말하러 갔다"며 "거기서 박형철이 배석하다가 '내일 아침에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사장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15일 밤에 찾아왔을 때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인 편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사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보고서를 한 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결정할 것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쟁점 법리나 사건 기록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할 일도 있고, 보고라는 것이 내부 의사결정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저는 생각도 그렇게 했고 표현도 '이것은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했다. 그리고 시간도 늦었고 다른 대화도 좀 하다가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윤 팀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처음에 격론이 있었다. '야당 도와주기냐, 야당이 이것을 갖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야기를 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을 받겠냐'고 말하길래 저는 검사장님을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 체포에 대해서도 "그 전에 추가댓글을 찾는 것과 트위터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계정과 휴대폰 압수수색, 추적 강제수사는 제 주관하에 쭉 해왔다"며 "가끔 검사장이 그 동안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했고, '이 정도 했으면 조금만 더하고 그만두자'고 했을 때 영장확인 과정에서 이것들이 터져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대해서도 "17일 상황을 봐도 알겠지만, 수사하는 데 국정원 직원 체포가 불법이라는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댓글과 사이버 대선개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윗 계정이라고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 직원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음을 밝힌 뒤, "우리는 사이버추적 휴대폰 추적을 통해 심리전단 트위터팀을 추정해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전에 이 사람의 소속을 알 수 없다. 체포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있고, 체포하면 국정원 연락관에게 연락이 온다"며 "댓글 73개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6만개 트위터 수사에 사람을 넣어줄리가 만무하고, 체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체포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에 직원 체포 통보 시기에 대해선 "바로 통보했다.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세 사람이 각각 체포됐다. 바로 보고를 받았고, 세면장에 가 있는 사이에 국정원 연락관에게 전화가 와서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구나'(생각하고), '맞다'고 확인해줬고, 박형철에게 구두로 통보하라고 했다"며 "국정원직원법상에는 구속의 경우에만 사전 통보하게 돼 있고 구속과 체포는 별개다. 국정원 직원 조항은 인권보호조항이 아니라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 체포와 압수수색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서면은 필요없다. 부장검사의 전결이고, 팀에서 배제됐지만 검사장이 구두로 네번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는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경위와 관련, "체포영장은 16일에 청구됐는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면서 15일에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지청장 회의가 있어 이 과정에서 검사장에게 보고할 수 없어서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 검사장님댁에 찾아가 보고하게 준비해놓으라'고 지시했다"며 "그 직전에 확인된 트윗계정과 관련 내용물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적어 검사장댁에 들고가 검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배제 경위와 관련해선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직원을 빨리 돌려 보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사안이 중하고 댓글과 다르기 때문에 실무 직원들도 사안이 중요하고 하룻밤을 재우던지 해야 한다,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한다'고 박형철을 통해 보고했다"며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때 박형철 부장에게 '직무에서 손 떼라. 직원들을 석방시켜라. 압수물 돌려줘라'는 지시가 왔길래, '좋다. 지시를 수용하겠다. 불만이 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기소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검사장에게 '팀장이 검사장의 지시를 수용할 테니, 공소변경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해 박형철이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저희 방에 와 있는데 검사장과 통화하는 가운데 검사장이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전화통화 옆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사장에게 이렇게 사전을 말씀을 안드리고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했지만 체포영장청구를 따로 말씀 안드린 것을 죄송하다고 말하러 갔다"며 "거기서 박형철이 배석하다가 '내일 아침에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사장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15일 밤에 찾아왔을 때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인 편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사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보고서를 한 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결정할 것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쟁점 법리나 사건 기록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할 일도 있고, 보고라는 것이 내부 의사결정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저는 생각도 그렇게 했고 표현도 '이것은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했다. 그리고 시간도 늦었고 다른 대화도 좀 하다가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윤 팀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처음에 격론이 있었다. '야당 도와주기냐, 야당이 이것을 갖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야기를 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을 받겠냐'고 말하길래 저는 검사장님을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 체포에 대해서도 "그 전에 추가댓글을 찾는 것과 트위터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계정과 휴대폰 압수수색, 추적 강제수사는 제 주관하에 쭉 해왔다"며 "가끔 검사장이 그 동안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했고, '이 정도 했으면 조금만 더하고 그만두자'고 했을 때 영장확인 과정에서 이것들이 터져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대해서도 "17일 상황을 봐도 알겠지만, 수사하는 데 국정원 직원 체포가 불법이라는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댓글과 사이버 대선개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윗 계정이라고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 직원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음을 밝힌 뒤, "우리는 사이버추적 휴대폰 추적을 통해 심리전단 트위터팀을 추정해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전에 이 사람의 소속을 알 수 없다. 체포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있고, 체포하면 국정원 연락관에게 연락이 온다"며 "댓글 73개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6만개 트위터 수사에 사람을 넣어줄리가 만무하고, 체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체포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에 직원 체포 통보 시기에 대해선 "바로 통보했다.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세 사람이 각각 체포됐다. 바로 보고를 받았고, 세면장에 가 있는 사이에 국정원 연락관에게 전화가 와서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구나'(생각하고), '맞다'고 확인해줬고, 박형철에게 구두로 통보하라고 했다"며 "국정원직원법상에는 구속의 경우에만 사전 통보하게 돼 있고 구속과 체포는 별개다. 국정원 직원 조항은 인권보호조항이 아니라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 체포와 압수수색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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