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는 8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산분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했다.

경실모 운영위원인 이이재, 김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남경필 경실모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회의 뒤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동양 사태는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모는 "작금의 동양 사태로 인해 실직 위험에 놓인 10만여 명 임직원을 비롯해 5만명 가까운 개인 투자자 피해액이 무려 1조5천억을 넘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재벌 오너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전형적 개인피해자의 피해 사례다. 엄중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며 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실모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기업 관리감독이 부실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하며 "경실모는 오늘 회의를 통해 재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금고화할 수 없도록 향후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예외조항 제한을 현행 15%에서 5%로 대폭 축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 축소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 ▲자본적정성 평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경실모는 향후 경실모 차원의 개정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스템의 미비때문에 대기업 총수들 같은 사람들이 제2금융권을 통해 동네 창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인 금산분리가 제2금융권까지 반드시 확대돼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