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산분리 강화해 동양사태 재발 막아야"
박영선-이혜훈 금산분리 강화 주장, 재계 당혹
계열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사용해 개미투자자 피해를 키운 동양그룹 사태가 발발하면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야에서 봇물 터져, 재계 압력에 금산분리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온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동양그룹. 효성그룹사태는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라며 "동양증권과 효성캐피털이 재벌오너들의 사금고 역할을 한 것이지요"라며 5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이 동양그룹 회사채 등을 샀다가 피해를 보게 된 근본원인은 금산분리가 안돼 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MB때 금산분리를 허무는 법이 날치기됐는데, 박근혜정권은 말로는 금산분리 주장하면서 법은 안고쳐요"라고 힐난했다.
실제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에서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을 차명대출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기업어음)을 5만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게해 2조원대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재벌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의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되어 동반부실로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거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가산을 탕진시키거나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대우그룹 사태 이후에 반복되고 있다"며 "재벌그룹의 증권사가 계열사들이 발행한 94.9%를 인수하는 등 어떻게 보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 의하면 안전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은 보상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채나 CP를 살 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을 온전히 보전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재벌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금융계열사가 비 금융계열사 지원에 편법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초기인 2008년 정부여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분 한도를 10%로 늘리는 등 금산분리를 대폭 완화했으나 지난 대선때 경제민주화 돌풍이 불면서 박근혜 캠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강화,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강화 등의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후 재벌그룹들이 금산분리 강화에 강력 반대하면서 관련입법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동양그룹. 효성그룹사태는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라며 "동양증권과 효성캐피털이 재벌오너들의 사금고 역할을 한 것이지요"라며 5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이 동양그룹 회사채 등을 샀다가 피해를 보게 된 근본원인은 금산분리가 안돼 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MB때 금산분리를 허무는 법이 날치기됐는데, 박근혜정권은 말로는 금산분리 주장하면서 법은 안고쳐요"라고 힐난했다.
실제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에서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을 차명대출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기업어음)을 5만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게해 2조원대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재벌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의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되어 동반부실로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거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가산을 탕진시키거나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대우그룹 사태 이후에 반복되고 있다"며 "재벌그룹의 증권사가 계열사들이 발행한 94.9%를 인수하는 등 어떻게 보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 의하면 안전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은 보상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채나 CP를 살 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을 온전히 보전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재벌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금융계열사가 비 금융계열사 지원에 편법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초기인 2008년 정부여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분 한도를 10%로 늘리는 등 금산분리를 대폭 완화했으나 지난 대선때 경제민주화 돌풍이 불면서 박근혜 캠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강화,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강화 등의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후 재벌그룹들이 금산분리 강화에 강력 반대하면서 관련입법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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