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4대강사업이 추진된 2009년부터 4대강 부대사업으로 동시 추진해온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추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이 MB정권 시절에 구축된 14개 자전거도로 구간의 교통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10개 구간의 교통량은 시간당 10대 이하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개 구간은 시간당 0.5~1대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말해 이용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전시성 도로'라는 것.
감사원은 "주로 생활교통형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거리 지역연계형 비중이 과다하다"며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데도 이를 미실시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처럼 파리만 날리는 자전거도로를 안행부와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신설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들 부처는 지난 2009년 시작해 오는 2019년 끝날 예정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총사업비 8천8억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3천824억원을 쓰고 4천184억원을 앞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되기도 했다(지방이 사업비 50% 분담)"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의 불합리와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없다"며 신규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진행중인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고 유사 사업 별개 추진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2천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 채 사업에 들어갔다.
요컨대 MB정권때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온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뒤늦게나마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다.
감사원이 이처럼 MB 자전거도로를 질타하며 중앙정부의 신규사업 및 재정지원 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가뜩이나 지방정부 재정난으로 급속히 부실화되고 있는 MB 자전거도로는 더욱 빠르게 황폐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는 글을 올려 국민적 지탄을 샀던 MB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재벌 밑에 마름놈에게 국가를 맡겨 놓았으니 이 지경이 되었지요. 그 누구를 탓하겠는가? 국가 살림도 어려운데 시행착오에 따른 비용이 너무 들어간가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남, 광주는 정치꾼에게 지자체 운영을 맡기니 이 모양 이꼴이다. 국가건 지방이건 맡길 만한 사람에게 경영을 맡겨야 제대로 돌아가는 법이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헛구호에 그치지 말고 이런 일을 범한 자에게는 절대 용서 하지 맙시다. 22조원 국민의 고혈입니다.
개명박이 이 쌍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갈 겨울(3개월치 12월.1월.2월 ) 난방비 월 20,000원을 안주고 4대강으로 돌려치기한 그 뼈뺘진 돈...1000억원... 그 1천억원을 모래파는데.또는 부실공사 자전거도로 건설에 쓴 단군이래 최대쵀고의 도둑놈...이놈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지금 골푸치고 돌아다닌던데......
강기정 "現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절반 영남 출신" 14명 중 9명… 광주ㆍ전남은 1명 박근혜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23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ㆍ경남에 비해 박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ㆍ경북(TK) 출신이 훨씬 많아 인사 편중이 심각했다.
이제라도 이런 실정을 발표하는 감사원은 그래도 제정신을 차리는군요. 이명박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한 노릇이라는 걸...조금만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천안함 사기사건이 곧 터질 꺼예요... 영창갈 최영일 함장이 국가훈장을 받는 어쩌구니가 없는 일을 만든 사람이 이명박이거든요...ㅎㅎㅎㅎㅎ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1조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빼돌인 40개 기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빼돌린 돈 가운데는 전두환 비자금도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40개 업체가 불법외환거래로 1조123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 뉴스타파의 보도가 기여했다/10%는 뉴스타파에 줘라
먹고 살기 빡빡한 도시인들 ᆞ 자전거 만지고 탈 시간이 어딨냐 ? 또 지금에 그 자전거 사기꾼길을 억지로 만들기위해 ᆞ 무 파 마늘 농사로 삶을 꾸려냈던 농민을 모조리 다 쫒아 내었으니 그 원한의길 자전거타는이에게 죄다 돌아 갈것인데 이 천하에 사기꾼은 아직도 사기칠 생각만하고 있네 ᆞ
(국고) 요것은 누가 먼저 들키지 않고 잘 빼 먹는 쥐섹끼가 가장 우수한 쥐섺끼일 듯 궁민들이 뭐라하지도 않고 들켜도 아니라고 우기면 되는... 만약에 걸렸다 하면 뭐 조금만 쪽 팔리면 대대자자손손 물 안 묻히고 잘 쳐멱고 잘싸고 잘 살아 가니 쥐세끼들이 득실거리고 활개치고 난리쥐날을 떠는거다 뭐 어때 ? 니돈이냐?! 잡아서 배째봐라 눈하나 깜짝하나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