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두환 해외재산 등 중단없이 수사해야"
"추징금 납부는 민주주의 역사 회복에서 그나마 다행 "
정의당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주의 역사 회복 차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야당 의원들의 전두환 추징법 발효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미 1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현행법상의 미비로 이자 한 푼 없이 1천600억 원이 넘는 국가재산을 16년 동안 재산 증식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국민사과는 결국 말뿐인 사과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징금 납부 논란은 전 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저지른 숱한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시작일 뿐"이라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해외재산은닉 논란, 각종 탈세 혐의, 차명 재산관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야당 의원들의 전두환 추징법 발효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미 1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현행법상의 미비로 이자 한 푼 없이 1천600억 원이 넘는 국가재산을 16년 동안 재산 증식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국민사과는 결국 말뿐인 사과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징금 납부 논란은 전 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저지른 숱한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시작일 뿐"이라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해외재산은닉 논란, 각종 탈세 혐의, 차명 재산관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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