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산 해외도피 등 전두환 의혹 수사 계속해야"
"朴정부의 추징금 환수 의지 때문"
전두환 전 전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새누리당은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징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 평가한다"며 가장 큰 공을 박근혜 정부에게 돌렸다.
그는 이어 "국회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재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 평가한다"며 가장 큰 공을 박근혜 정부에게 돌렸다.
그는 이어 "국회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재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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