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4대강 MB' 형사고발 착수

S급 추동인사 10명 등 대거 고발될듯, 포상취소 요구도

2013-09-02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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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고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기극임이 드러난 만큼, 불법적인 국책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고, 파괴된 4대강의 재자연화 위한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MB 등 4대강 추동세력에 대한 형사고발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MB 등을 ▲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죄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MB외에는 구체적 형사고발 대상을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4대강 찬동인사 사전을 통해 MB를 포함해 282명을 찬동인사로 선정한 바 있어 이들이 중점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10명의 S급 찬동인사로 꼽힌 MB를 비롯한 MB정권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은 최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의 국가재정 국민감시'에 근거해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MB정권 말기에 4대강사업 참가자 1천152명에 수여된 훈장 등 포상을 취소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형사 고발과 더불어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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