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오염 준설토로 복토, 나주 농경지 초토화
나주 옥정지구, 농사 불가능 지대로 전락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전남 나주 옥정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가 불법시공 내용을 협박, 거액을 뜯어낸 사실이 검찰로 수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농민들의 보상요구가 거세지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 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1일 회사의 불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나주 옥정지구 리모델링 사업을 한 G건설 전 공사부장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G건설 대표인 오모씨에게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진흙(오니·汚泥)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하천 오니를 재활용하려면 양질의 토사를 섞어 탁도와 탈수처리 공정을 거쳐 적당량을 배출해야 하는데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트집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G사가 옥정지구 사업을 하면서 챙긴 공사비는 40억원으로 알려졌다.
옥정지구는 산성토양에다 염해까지 겹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농사를 망쳤다.
특히 올해는 벼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마르는 등 백수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수확량 감소가 클 전망이다.
나주농업기술센터가 올초 토양성분을 검사한 결과 수소이온농도인 pH가 4에 불과하고 염도가 4.1∼10.2dS/m(기준치1.56ds/m)에 이르는 등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곳으로 변했다.
공사를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소석회를 뿌리는 등 토양 중화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해당 농경지에 투입된 매립량이 무려 66만㎥에 달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부실시공에 따른 토양복구 하자 사업비 부담 등을 놓고 전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농어촌공사 등이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공사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사업을 발주한 전남도와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독소홀, 부실시공 묵인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8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농경지 리모델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한편 광주지검은 불법이나 부실시공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묵인이나 결탁, 직무유기 등이 있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가 불법시공 내용을 협박, 거액을 뜯어낸 사실이 검찰로 수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농민들의 보상요구가 거세지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 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1일 회사의 불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나주 옥정지구 리모델링 사업을 한 G건설 전 공사부장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G건설 대표인 오모씨에게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진흙(오니·汚泥)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하천 오니를 재활용하려면 양질의 토사를 섞어 탁도와 탈수처리 공정을 거쳐 적당량을 배출해야 하는데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트집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G사가 옥정지구 사업을 하면서 챙긴 공사비는 40억원으로 알려졌다.
옥정지구는 산성토양에다 염해까지 겹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농사를 망쳤다.
특히 올해는 벼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마르는 등 백수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수확량 감소가 클 전망이다.
나주농업기술센터가 올초 토양성분을 검사한 결과 수소이온농도인 pH가 4에 불과하고 염도가 4.1∼10.2dS/m(기준치1.56ds/m)에 이르는 등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곳으로 변했다.
공사를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소석회를 뿌리는 등 토양 중화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해당 농경지에 투입된 매립량이 무려 66만㎥에 달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부실시공에 따른 토양복구 하자 사업비 부담 등을 놓고 전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농어촌공사 등이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공사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사업을 발주한 전남도와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독소홀, 부실시공 묵인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8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농경지 리모델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한편 광주지검은 불법이나 부실시공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묵인이나 결탁, 직무유기 등이 있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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