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朴대통령, 재벌총수 만나 사실상 항복선언"
"경제민주화 포기할 테니 투자 늘려달라고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 민주당은 "오늘 간담회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였다"고 비난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게 해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할 테니 대기업 투자를 늘려달라고,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을 거론하며 "화룡점정이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박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하고 재벌 대기업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 하지만 재벌들은 투자보다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것에 몰두했다"며 "전임 대통령의 실패에서 정말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게 해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할 테니 대기업 투자를 늘려달라고,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을 거론하며 "화룡점정이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박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하고 재벌 대기업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 하지만 재벌들은 투자보다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것에 몰두했다"며 "전임 대통령의 실패에서 정말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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