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29일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임방식을 당초 5명 전원 대통령 임명에서 3명은 대통령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키로 변경한 것과 관련,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방송장악 음모 관련 법안 국회통과 못할 것”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방통위원 선임방식을 조금 변경하긴 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이 5명 전원을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방송장악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국회의 방송위원 추천권이 완전 배제되면 방송은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방송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 추천권 또는 동의권을 확보하는 등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아 대통령의 방송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창민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 관련 법안을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악법처리를 국회에 맡겨 정쟁을 유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2007년 정국이 이 법안으로 인해 첫걸음도 떼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방통위원 임명방식은 삼권분립이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면서 "대통령이 방송통신이라는 막대한 영향력 있는 기구를 한 손에 쥐고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민노당은 이 안에 대해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합리적인 안의 마련 없이 관련 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마련한 위원회 안을 보면 행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이 방송과 통신을 모두 장악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 5인을 모두 임명하는 조항이 걸리면 그 실행을 내년 대선 이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악용 여부를 떠나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에 대해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안은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심대하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