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애꿎은 월급쟁이 지갑 털겠다니"
"법인세 내리고 부가세 올리겠다니...제2 부자감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세수 보전을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소득세 면세자 감축,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세제개편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한마디로 제2의 부자감세"라고 질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박근혜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국민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세제를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샐러리맨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으로 법인세는 내리고 부가세 올리겠다는 것은 부자, 대기업은 보호하고 애꿎은 월급쟁이 서민 지갑 털겠다라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결국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제2의 부자감세이고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중산층과 서민과 셀러리맨을 희생양으로 삼는 세재개편안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해답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는 내리고, 부가세는 올리겠다는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MB정부의 부자감세를 답습한 세제 개편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국세청은 23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입시학원 수강료에 부가세를 매기고 월급쟁이 소득세는 더 걷겠다고 한다"며 "세수부족을 중산층, 서민층에 떠넘기고, 부자와 대기업은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국민은 너무나 살기 힘들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오래 전에 무너졌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현실과 나아갈 바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박근혜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국민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세제를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샐러리맨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으로 법인세는 내리고 부가세 올리겠다는 것은 부자, 대기업은 보호하고 애꿎은 월급쟁이 서민 지갑 털겠다라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결국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제2의 부자감세이고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중산층과 서민과 셀러리맨을 희생양으로 삼는 세재개편안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해답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는 내리고, 부가세는 올리겠다는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MB정부의 부자감세를 답습한 세제 개편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국세청은 23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입시학원 수강료에 부가세를 매기고 월급쟁이 소득세는 더 걷겠다고 한다"며 "세수부족을 중산층, 서민층에 떠넘기고, 부자와 대기업은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국민은 너무나 살기 힘들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오래 전에 무너졌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현실과 나아갈 바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