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국민 사기극 벌인 MB 처벌해야"
"MB정권때 총리-국토부장관-환경부장관 고발하겠다"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는 10일 4대강사업은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 "이로써 4대강 사업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졌다"고 MB정권을 맹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발표내용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언론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추진배경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13개월간 발표를 지연한 공정위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해 사실상 담합을 묵인한 국토부의 행태는 가히 국가기관이 한 짓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라며 "결국 4대강 사업 담합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벌인 공공·민간 합작담합으로 밝혀졌다"고 공정위와 국토부를 맹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놓고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공정위와 국토부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고도 주의 및 재발 방지 조치만 통보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로 4대강 사업의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실할 경우 4대강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오늘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는 솜방망이 면죄부 처벌로 4대강 감사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부실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대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열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행방을 파악하고 4대강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감싸 안기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당시 총리,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발표내용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언론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추진배경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13개월간 발표를 지연한 공정위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해 사실상 담합을 묵인한 국토부의 행태는 가히 국가기관이 한 짓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라며 "결국 4대강 사업 담합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벌인 공공·민간 합작담합으로 밝혀졌다"고 공정위와 국토부를 맹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놓고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공정위와 국토부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고도 주의 및 재발 방지 조치만 통보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로 4대강 사업의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실할 경우 4대강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오늘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는 솜방망이 면죄부 처벌로 4대강 감사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부실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대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열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행방을 파악하고 4대강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감싸 안기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당시 총리,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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