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또 국민 속였다. "4대강은 대운하였다"

MB, 대운하 포기선언후 국토부에 대운하 극비추진 지시

2013-07-10 15:30:01

확대 축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사실이 감사원 결과 밝혀져, MB가 또 한차례 국민을 기망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MB정권은 이를 위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묵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손실을 떠안겼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총체적 범죄 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요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인 촛불 저항으로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 선언을 한 이후 국토부는 '균형위'를 통해 협착부를 준설하고 소형 보는 4개만 건설하는 수준의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그해 12월 마련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2009년 2월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극비리에 지시했고,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을 6.0m로 해 당초 계획보다 준설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16개의 대형보를 설치하는 쪽으로 규모를 확대한 사실상의 대운하안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MB정부가 극구 부인했던 '수심 6m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진 셈이다.

이 과정에 엄청난 국고 유출이 발생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그해 4~5월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천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

감사원은 이같은 막대한 국고 유출외에도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막대한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으로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연간 1조원의 관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의 MB정권 눈치보기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또한 12개 건설사에 1천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8개사에 1천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최대 30% 이내)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2차 턴키공사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들러리 입찰' 등 가격담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하라고 통보, 향후 4대강 비리 조사는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MB 또 국민 속였다. "4대강은 대운하였다"

MB, 대운하 포기선언후 국토부에 대운하 극비추진 지시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