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7일 "한나라당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무리한 예산 삭감에 나서는 바람에 이로 인해 사라진 1만명 대상의 노인, 장애인, 아동, 빈곤층의 복지예산이 6백78억원에 달한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예산 삭감당”

노회찬 의원은 27일 ‘소외계층 1만명 복지혜택, 한나라당이 빼앗아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말로는 민생.복지를 떠드는 한나라당이 노인, 장애인, 아동,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1조 7천6백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종 통과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6백78억원을 깎아버렸다”며 “한나라당 복지삭감 때문에 복지혜택을 빼앗긴 소외계층이 총 1만명에 이르고, 신축 예정이던 복지시설 88개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특히 삭감된 복지예산 6백78억원 중 89%인 6백3억원이 노인복지예산”이라며 “한나라당은 다시는 노인 공경한단 말 말아야 한다. 타당 유력인사의 ‘노인폄하발언’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이 1백76원이나 삭감되어 도우미 숫자가 2천8백명이나 줄었고 고용기간도 9개월에서 7개월로 줄어들어, 수천~수만 명의 독거노인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도 68억원이나 삭감되어 7천3백여 명의 소외노인이 ‘돌봄 쿠폰’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이나 삭감돼 2개 지역이 예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장애인예산 2천6백5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32억원을 삭감하고야 말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6백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은 농성과 삭발,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기어 건너는 투쟁을 통해 겨우 ‘장애인활동 보조인서비스’ 예산 2백98억원을 확보했는데, 한나라당이 2백87억원 삭감을 주장했고, 또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2천2백76억원은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제도(연간 약 2천7백억원)을 축소․폐지하면서 신설한 것인데 2천2백76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은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당’”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그 외에도 한나라당은 아동복지예산 3백4억원 삭감을 요구해 실제 36억원이 줄어들었고, 모부자 예산 1백44억원 삭감을 요구해 실제 8억원이 줄어들었다. 다행히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한 빈곤예산 1조 2천5백8억원과 보육예산 1백82억원은 삭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이 삭감하겠다고 밝힌 복지예산은 대부분 소외계층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빈곤 등 소외계층의 예산을 깎겠다는 발상 자체에 어이가 없다”고 한나라당의 무차별적인 복지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