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대책 없는 124조 지방공약 이행은 대국민 속임수"
민주당 "지방선거 의식해 어물쩍 넘기겠다는 거냐"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전날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박근혜 지방공약' 이행 계획을 밝힌 데 대해 "124조원이나 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약속 이행 의지에 대해서는 가상하게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의식해서 상당수 사업을 지방비와 민간투자로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며 "이는 공약이행 재원부담을 사실상 지방에 떠넘기겠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지방공약 이행 약속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대국민 속임수로 어물쩍 넘기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재원 마련 대책부터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로 기업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세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세재의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약속 이행 의지에 대해서는 가상하게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의식해서 상당수 사업을 지방비와 민간투자로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며 "이는 공약이행 재원부담을 사실상 지방에 떠넘기겠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지방공약 이행 약속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대국민 속임수로 어물쩍 넘기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재원 마련 대책부터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로 기업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세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세재의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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