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한 105개의 지방공약 이행에 총사업비 124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면서 135조원의 복지공약과 별도로 이를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불황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하반기 2차 추경까지 우려되는 마당에 정부가 토목성 지방공약 추진 방침까지 밝히면서,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재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추산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124조원으로,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나 늘어난 엄청난 규모다. 해마다 25조원씩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여기에는 10조원이상이 소요될 동남권 신공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필요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에게 "지방공약에서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140개 실천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13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공약 135조원에 지방공약 124조원까지 합하면, 박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에 총 259조원, 해마다 52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토목성 지방공약 강행 방침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일파 재산 환수 박정희때부터 권력형 부정치부한 돈 환수 스위스 계좌나 페이퍼 컴퍼니에 묻어둔 자금 환수 재벌들 세금탈루한돈 환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하우스푸어 빛탕감 중단 뇌물에 댓가성 유무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10배 추징 그럼 135조보다 훨 많이 걷어 들일 수 있을겁니다
부정당선 눈감으면 이거 해줄께? 그만 물타지? 물타기는 자유당 후배들의 최대 전략이쥐. 부정으로 당선되어 좋겠지만 이제 닥칠 경제난으로 앵삼웅이 받았던 치욕의 수천배를 한몸에 받게되쥐. 그때는 다카키마사오의 치욕보다 더 수치스럽고 괴로운 형태로 받게되쥐. 문재인에게서 빼앗은 대통령은 독배를 든거야. 곧 3000조 재앙이 덮친다네
[차기대선 여론조사] 놀고먹은 박~! http://biguse.net/579 박근혜가 발의한 법안수는 5선 16년동안 1년 평균 0.9건 국회의원 5번 지낸 박근혜의 성적표. 18대 임기중 10건, 그 전 3선 하는 동안 발의가 5건밖에 없었다. 15대('96~'00년)에는 1건도 없음.
너희가 싸우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 중심의 ‘싸우고자 하는 정욕’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구하나 얻지 못하니 싸운다..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하니.. ‘정욕’이라.. .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던 주께 구하라.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구함이다.
힘없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국가에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국가가 제 정권을 위해 올인하면, 심판이 임하는데 피할 수 없다. 철딱서니 목사들아. 고집부리지 말고 주께 지혜를 구하라. 니들의 언행은, 지혜가 아니라 정욕에 가깝다.
박정희가 총맞아 죽은 이면은 바로 부마항쟁인데 그 부마항쟁이라는 것을 둘춰보면 바로 세금 인상에 그 원인이다 부족한 세금을 걷기위해 부가가치세10%를 만든 박정희 덕분에 엄청난 물가인상 효과에 영남에서 들고 일어난게 부마항쟁의 시초다 결국 박정희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결과물이다 그만큼 증세는 어려운 것이다 잘해라 니아부지 뒤를 따르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