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각 기관의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제 확립과 정원 및 보수,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는 이에 대해 “허울뿐이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강력 반발해,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26일 "지난 2005년 7월 처음 도입,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 중인 총액인건비제도를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제도도입에 따라 각 부처별로 성과향상과 기관목표 달성을 위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그리고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는 앞으로 예산 운영측면에서 재원의 탄력적 활용과 인건비 예산절감을 통해 형성된 여유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대통령령이 규정한 총정원의 3% 범위안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특히 "제도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몰론 성과중심 조직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총액인건비제도’가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노 최낙삼 대변인은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한 지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각종 업무를 외주를 주거나 공익근무요원들로 대체시키는 일이 많이 있다“며 ”정부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곳곳에서 제도 도입에 앞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감소돼 행정 서비스의 수준은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은 공무원들 줄세우기”라며 “정부는 상위직 적정 비율 관리를 통해 상위직 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든 시범 실시지역에서 상위직 공무원이 증가했다”며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이 객관화되지 못했기 때무에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총액인건비 제도가 서비스개선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