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진보' 김이수 지명
대통령 직접 발표 "다양한 목소리 관심 원하는 국민 여망 부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하고 이를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인선을 직접 발표한 건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저는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한다"며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박현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이수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업연수원 9기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으로 선출됐다.
김 지명자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내고, 2015년 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위헌심판과 이적행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원 의헌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인선을 직접 발표한 건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저는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한다"며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박현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이수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업연수원 9기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으로 선출됐다.
김 지명자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내고, 2015년 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위헌심판과 이적행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원 의헌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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