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만 하루만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던진 ‘헌법개정’이란 화두를 열린우리당에서 받았다. 열린우리당 내 전략가로 알려진 민병두 의원이 23일아침 MBC라디오 '손선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헌법개정 논의 시점에 대해 민의원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개헌 논의를 올 하반기부터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올 상반기부터 논의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며 “지방선거 때문에 헌법개정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사부’로 최근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정치특보를 맡은 김원기 국회의장과 당 기획위원장이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 문제를 선거 공약화 하면 성사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김원기 의장 언급은 다소 생뚱맞다”는 지적에 대해 민의원은 “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신체적 자유권, 정치권, 자유권 부분은 대폭 보강되었지만 지방자치권에 대한 규정도 없고, 복지문제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아직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의원은 또 “박근혜 대표, 손학규 경기도지사, 이명박 시장도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다 이야기했던 것”이고 자신도 “작년 3월 1단계로 범국민협의회를 만들고 2단계로 정치권에서 헌법개정안을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었다”며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뚱맞은 것도 아니고, 정략적인 것도 아님을 강조했다.

“헌법개정 논의가 정말 필요하다면 차기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김재원 한나라당 기획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민의원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간여하기 시작하면 개헌은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고백하기도 했다.

개헌 논의 시점에 관해서 민의원은 “국가의 기본을 재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지만 사회의 연속성, 지속성 관점에서 볼 때 각 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 전이 좋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할 것인지, 정부통령 러닝메이트를 할 것인지, 결선투표제를 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문제제기 하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그런 분위기도 아닌 마당에 지금처럼 여당이 재집권을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하는 문제제기에 동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국민들 또한 헌법개정 문제에 찬동하지 않을 것이고, 헌법개정 논의를 하는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의원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그(논의 분위기)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헌법개정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