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독도' 도발, 李대통령 시험대에...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땅' 명기하기로
일본 정부가 독도 도발을 본격화했다. 일본 정부의 도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테스트의 성격이 짙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서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하지 않아 왔다.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중고의 각 교과별로 만들어져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해설서는 또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며 이같은 지도요령이 정부 지시임을 분명히 했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독도 표기 강행 지시는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안돼 나온 것이어서, 일본이 이 대통령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과거'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인만큼 과연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서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하지 않아 왔다.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중고의 각 교과별로 만들어져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해설서는 또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며 이같은 지도요령이 정부 지시임을 분명히 했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독도 표기 강행 지시는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안돼 나온 것이어서, 일본이 이 대통령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과거'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인만큼 과연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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