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박미석 사퇴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곽승준-이동관-김병국-이봉화 사퇴도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사의를 표명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외에 곽승준 정책기획수석, 농지법을 위반한 이동관 대변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및 이봉화 보건복지차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한국YMCA 등 43개 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국민운동(국민운동)은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농지법 위반에 청와대는 공직수행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버티더니 결국 어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했다”며 “문제가 있는 모든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이번 인사파문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곽승준 정책기획수석에 대해 “곽 수석은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을 사용했고 주민등록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마저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곽 수석을 감싼다면 곽 수석 및 그 부친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감싸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이동관 대변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한 만큼 농지를 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사퇴를 촉구했고, 충남 아산 농지와 경기도 안성 농지를 각각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도 이날 청와대 인근 구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미석 수석의 사퇴를 꼬리자르기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실정법을 위반한 4명의 여타 수석 및 차관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4명 각료들의 재산증식 과정은 박미석 수석에 비해 불법과 편법 정도가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재산공개 후 투기 의혹에 대해 말 바꾸기나 땜질식 해명을 반복하고 있어 자진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즉각 사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원칙적으로 인선배제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임명대상자의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의무화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제한 도입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연대회의도 이날 정오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들이 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매입하면서 위장전입에 농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거짓 해명까지 늘어놓은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청와대 물갈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경제부처 공직자들이 열에 아홉은 강남에 사는 정권, 대통령부터 장차관까지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정권이 과연 땅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며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들을 위한 부동산정책과 ‘투기 프렌들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YMCA 등 43개 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국민운동(국민운동)은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농지법 위반에 청와대는 공직수행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버티더니 결국 어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했다”며 “문제가 있는 모든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이번 인사파문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곽승준 정책기획수석에 대해 “곽 수석은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을 사용했고 주민등록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마저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곽 수석을 감싼다면 곽 수석 및 그 부친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감싸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이동관 대변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한 만큼 농지를 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사퇴를 촉구했고, 충남 아산 농지와 경기도 안성 농지를 각각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도 이날 청와대 인근 구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미석 수석의 사퇴를 꼬리자르기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실정법을 위반한 4명의 여타 수석 및 차관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4명 각료들의 재산증식 과정은 박미석 수석에 비해 불법과 편법 정도가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재산공개 후 투기 의혹에 대해 말 바꾸기나 땜질식 해명을 반복하고 있어 자진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즉각 사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원칙적으로 인선배제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임명대상자의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의무화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제한 도입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연대회의도 이날 정오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들이 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매입하면서 위장전입에 농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거짓 해명까지 늘어놓은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청와대 물갈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경제부처 공직자들이 열에 아홉은 강남에 사는 정권, 대통령부터 장차관까지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정권이 과연 땅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며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들을 위한 부동산정책과 ‘투기 프렌들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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