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수부 폐지-여성부 존치' 합의
통일부도 존치,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오후 해양수산부 폐지와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존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2시간 동안 논의 끝에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또한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일부는 존치시켜 특임장관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국무위원을 두기로 했다
양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현행대로 두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5명의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을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나머지 교섭단체들이 2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양당은 그밖에 산림청을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하는 것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에 대한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추후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바로 수석부대표가 모임을 갖고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 다음주 27일, 28일 양일간 인사청문회 실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명박 당선인이 신임 각료를) 새로 발령을 낼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의 경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21일 오전 각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들을 심의한 뒤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문
1.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5.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6.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삽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9.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처리한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2시간 동안 논의 끝에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또한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일부는 존치시켜 특임장관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국무위원을 두기로 했다
양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현행대로 두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5명의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을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나머지 교섭단체들이 2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양당은 그밖에 산림청을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하는 것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에 대한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추후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바로 수석부대표가 모임을 갖고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 다음주 27일, 28일 양일간 인사청문회 실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명박 당선인이 신임 각료를) 새로 발령을 낼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의 경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21일 오전 각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들을 심의한 뒤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문
1.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5.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6.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삽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9.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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