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100명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불복해 헌법소원도 허용. 대법 "국민에게 큰 피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 숫자를 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무더기 상정했다.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시작된 양상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반대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들 법안을 상정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의 경우 지난 12일 발의돼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반대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시작된 양상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반대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들 법안을 상정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의 경우 지난 12일 발의돼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반대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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