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고등판무관 "인권위, 대통령직속 전환 반대"
인수위에 정부조직 항의서한 보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의 조직개편 시도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인권위가 전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이 서한 내용에 따르면, 아버 판무관은 "인수위가 의도하는 대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권위의 국내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버 판무관은 한국의 인권위에 대해 "국내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 및 국제적으로 봐도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의 중요한 회원기구이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아버 판무관은 "따라서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이 서한 내용에 따르면, 아버 판무관은 "인수위가 의도하는 대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권위의 국내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버 판무관은 한국의 인권위에 대해 "국내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 및 국제적으로 봐도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의 중요한 회원기구이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아버 판무관은 "따라서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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