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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정부개편안 점점 심각한 문제점 발견"

"손학규도 하루하루 문제의식 심화. 28일 통과 불가"

대통합민주신당이 20일 대통령인수위의 정부조직편안에서 점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오는 28일 통과 불가 입장을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신당의 이같은 입장은 여론조사 결과 정부개편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돼 향후 한나라당과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상호 신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는 시기적 절박성을 이해하지만, 21일에 법안을 제출하고 28일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제출 7일만에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원안 그대로 국회가 거수기가 돼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밀실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로 처리하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조직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을 챙기듯 마구 칼질할 사안이 아니며, 민의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편안은 내용을 뜯어볼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손학규 대표 역시 하루하루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공청회와 민의수렴을 거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조직 개편을 약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며 민의수렴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총선용으로 쓰려 하거나 정치게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면서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개편안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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