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요즘 보수언론이 盧 지지...아이러니"
"국방부가 국민상대로 공갈 협박하면 안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요즘 수구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다"며 참여정부의 평택 사태 대응방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
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평택주민'간 간담회에 참석, "참여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설득할 생각은 않고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민학생들을 구타하고 바보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시위대에 초병폭행과 군사시설 손궤죄로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대해 "변호사로서 말을 하자면, 재판을 받게 하려면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야 하는데 벌판에 철조망 하나 처놓았다고 군사시설이 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공갈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 의원은 국방부의 군 병력 투입과 관련, "땅 수용이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 일반 땅 수용과 똑같이 법원에 의해 집달관이 해야 하는 것이지 군인이 나서 강제집행을 할 일은 아니다"라며 "초병폭행 적용도 경계를 목적으로 특수임무를 띈 자를 폭행해야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군이 와서 이를 지킨다고 초병이라고 정의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재협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협정문에는 변경이 생기면 재협정을 한다고 되어있고 평택으로 하되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미군도 1만 2천명을 줄인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토지 문제와 관련 "평택은 50년 동안 2번이나 강제이주를 당한 주민들이 갯벌을 메워 땅을 일군 곳"이라며 "현재 285만평 전부를 줄 필요가 없고 반절은 주민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평택주민'간 간담회에 참석, "참여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설득할 생각은 않고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민학생들을 구타하고 바보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시위대에 초병폭행과 군사시설 손궤죄로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대해 "변호사로서 말을 하자면, 재판을 받게 하려면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야 하는데 벌판에 철조망 하나 처놓았다고 군사시설이 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공갈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 의원은 국방부의 군 병력 투입과 관련, "땅 수용이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 일반 땅 수용과 똑같이 법원에 의해 집달관이 해야 하는 것이지 군인이 나서 강제집행을 할 일은 아니다"라며 "초병폭행 적용도 경계를 목적으로 특수임무를 띈 자를 폭행해야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군이 와서 이를 지킨다고 초병이라고 정의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재협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협정문에는 변경이 생기면 재협정을 한다고 되어있고 평택으로 하되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미군도 1만 2천명을 줄인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토지 문제와 관련 "평택은 50년 동안 2번이나 강제이주를 당한 주민들이 갯벌을 메워 땅을 일군 곳"이라며 "현재 285만평 전부를 줄 필요가 없고 반절은 주민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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