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감되는 고용 둔화 크게 느껴질 것"
"취업자 증가 10만명으로 둔화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 증가가 작년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 대해서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부족에 따른 조선소 등의 인력난을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며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며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1만4천명 늘어난 104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92만4천명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9천억원 가운데 70% 이상은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1만4천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 증가가 작년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 대해서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부족에 따른 조선소 등의 인력난을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며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며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1만4천명 늘어난 104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92만4천명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9천억원 가운데 70% 이상은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1만4천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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