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유인도' 만들어 실효지배 완료
"3백42억원 들여 독도 관련 일본 주장 원천봉쇄"
정부가 독도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을 위해 2010년까지 3백42억5천만원을 투입, 독도를 유인도화함으로써 일본의 도발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일본측은 해양수산부의 발표내용이 전해지자 정부 차원의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 발표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동안 추진할 독도 관련 보전 및 이용 방안을 공개한 뒤 “지금까지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등으로 관리됐지만 범정부적인 보호장치가 없었다"며 "해양수산부,외교통상부,환경부 등 7개 부처가 민간전문가와 함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독도와 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78억원)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68억7천만원) ▲섬 내부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용(99억4천만원)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35억4천만원) ▲울릉도와 연계한 관리체제 구축(61억원) 등 5개 분야별로 5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도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사안별로 관리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잇따랐고, 마침내 지난해 5월 의원입법을 통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4월 수립된 ‘독도 친환경적 시설조성 마스터플랜’에 따른 접안시설과 경비대 숙소 정비와 전용관리선 건조, 독도주민 김성도(66)씨 부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
작년 11월부터 발효된 이 법률에 의거, 올해 1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7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도 지속가능 이용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지난달 11일 1차(2006~2010년) 독도 이용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다.
독도 이용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마다 새로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해마다 구체적 시행 계획이 마련된다. 시행 계획의 추진 성과는 2년마다 정기적 분석을 거쳐 다시 기본 계획에 반영된다.
독도 이용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실효적 지배 강화 방침
정부는 이를 통해 독도를 ‘경제활동이 가능한 유인도(有人島)’로 조성해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사업계획의 범위를 좁게는 ‘독도와 인접해역’, 넓게는 ‘울릉도와 독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해’로 정의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등 어업 현안을 앞두고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했다.
강 차관은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어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일본측의 질의나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 및 주변해역 수산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2010년까지 어업실태와 수산자원 부존량 등에 대한 광역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복치패 등 어패류를 방류하고 인공 어초를 조성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정밀탐사도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독도와 주변해역의 위치,해류·조류 등 변화추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진과 대축적 수치지형도 등도 제작해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독도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외에 서울에 제2의 독도박물관 개관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호 의지 천명 측면에선 미흡. 일본 언론 긴급속보로 타전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한국이 무단 점령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계획안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고 수호 의지를 재천명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독도 이용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직접적으로는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간접적으로는 '울릉도 및 독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해'를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최근 한.일 갈등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해저지명 문제와 관련, 우리측의 구체적 수로조사 일정 등이 이번 계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한국정부의 발표에 대해 지지(時事)통신이 ‘실효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43억엔 투입, 한국정부 독도 이용계획 발표’라는 제목으로, 교도(共同）통신은 ‘독도지배 강화에 41억엔, 한국정부 5개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긴급기사를 타전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속보로 전달하고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도 이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일본측은 해양수산부의 발표내용이 전해지자 정부 차원의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 발표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동안 추진할 독도 관련 보전 및 이용 방안을 공개한 뒤 “지금까지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등으로 관리됐지만 범정부적인 보호장치가 없었다"며 "해양수산부,외교통상부,환경부 등 7개 부처가 민간전문가와 함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독도와 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78억원)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68억7천만원) ▲섬 내부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용(99억4천만원)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35억4천만원) ▲울릉도와 연계한 관리체제 구축(61억원) 등 5개 분야별로 5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도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사안별로 관리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잇따랐고, 마침내 지난해 5월 의원입법을 통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4월 수립된 ‘독도 친환경적 시설조성 마스터플랜’에 따른 접안시설과 경비대 숙소 정비와 전용관리선 건조, 독도주민 김성도(66)씨 부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
작년 11월부터 발효된 이 법률에 의거, 올해 1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7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도 지속가능 이용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지난달 11일 1차(2006~2010년) 독도 이용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다.
독도 이용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마다 새로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해마다 구체적 시행 계획이 마련된다. 시행 계획의 추진 성과는 2년마다 정기적 분석을 거쳐 다시 기본 계획에 반영된다.
독도 이용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실효적 지배 강화 방침
정부는 이를 통해 독도를 ‘경제활동이 가능한 유인도(有人島)’로 조성해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사업계획의 범위를 좁게는 ‘독도와 인접해역’, 넓게는 ‘울릉도와 독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해’로 정의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등 어업 현안을 앞두고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했다.
강 차관은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어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일본측의 질의나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 및 주변해역 수산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2010년까지 어업실태와 수산자원 부존량 등에 대한 광역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복치패 등 어패류를 방류하고 인공 어초를 조성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정밀탐사도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독도와 주변해역의 위치,해류·조류 등 변화추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진과 대축적 수치지형도 등도 제작해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독도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외에 서울에 제2의 독도박물관 개관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호 의지 천명 측면에선 미흡. 일본 언론 긴급속보로 타전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한국이 무단 점령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계획안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고 수호 의지를 재천명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독도 이용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직접적으로는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간접적으로는 '울릉도 및 독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해'를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최근 한.일 갈등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해저지명 문제와 관련, 우리측의 구체적 수로조사 일정 등이 이번 계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한국정부의 발표에 대해 지지(時事)통신이 ‘실효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43억엔 투입, 한국정부 독도 이용계획 발표’라는 제목으로, 교도(共同）통신은 ‘독도지배 강화에 41억엔, 한국정부 5개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긴급기사를 타전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속보로 전달하고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도 이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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