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반발 "무의미한 영업시간 제한 즉각 철폐하라"
"소상공인들에게만 방역책임 강제하는 방역방침 납득 불가"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이번 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못 미쳐 아쉽다"고 반발했다.
소상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위주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유의미한 근거가 부족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의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급히 방향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책임만을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수위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도 확진자 수 유행 감소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 무색하게 무의미한 영업시간 제한만 2주간 연장이 지속되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소상연은 "하루하루가 타들어 가는 심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이번 조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다시 2주 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한 방역 방침으로,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위주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유의미한 근거가 부족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의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급히 방향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책임만을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수위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도 확진자 수 유행 감소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 무색하게 무의미한 영업시간 제한만 2주간 연장이 지속되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소상연은 "하루하루가 타들어 가는 심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이번 조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다시 2주 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한 방역 방침으로,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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