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2주후 과감 개편"
'24시간 영업' 기대하던 자영업자들 실망.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정부가 오는 3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시간 영업 허용'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폭 완화를 택하며, 전면 규제 해제는 향후 2주후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소세가 보다 뚜렷해지면 향후 2주후에는 24시간 영업 허용 등 전면적 규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정부가 인수위 요구를 받아들여 24시간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던 유흥업소 등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사망자 급증에 따라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시간 영업 허용'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폭 완화를 택하며, 전면 규제 해제는 향후 2주후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소세가 보다 뚜렷해지면 향후 2주후에는 24시간 영업 허용 등 전면적 규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정부가 인수위 요구를 받아들여 24시간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던 유흥업소 등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사망자 급증에 따라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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