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대학 등록금 반환비용을 3차 추경에 반영하려는 데 대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고통을 정부와 학교, 학생이 분담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아가 "대학도 기숙사 운영수입이 줄거나 유학생이 덜 들어오면서 수익 확보가 줄어드는 등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정도가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덜 입은 영역"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거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필요하면 정부도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창구가 있으니 재정지원 틀 확대 등 수단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정적 재원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로 줘야 하는지,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눠진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우회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드린 것은 일회성이었다"며 "유사 재원이 있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쐐기를 박았다.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교육부, 청와대 놈들 퇴직 후 대학에 한자리 얻으려 그러는 것이고, 의원은 사주 정치자금 노린 거야, 봉급과 세비로 지원해라, 국민 세금을 왜 처넣냐, 대학생이 안오면 절감비용 많지, 대학에 등록금 반납 요구는 매년 등록금 올려 놓고 인테넷 엉터리 강의로 등록금 챙기니 성질 난거야, 잘난 교수가 주절거리는 고통 분담해야지, 국민에게 몽땅 전가시켜.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