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학금 등록금 환원 적극 검토", 3차 추경에 반영
"文대통령도 환불에 굉장히 관심 많아"
당정청은 17일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에 차질을 빚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3차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수용 방침을 밝혔다. 건국대가 학생들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대학가에 반환 요구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 1천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 시작 전 교육부, 대학, 학생 3자간 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은 투명하고 진실한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한다. 민주당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대변인도 최고위후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 1천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 시작 전 교육부, 대학, 학생 3자간 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은 투명하고 진실한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한다. 민주당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대변인도 최고위후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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