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대통령, 현 경제상황 엄중하게 보고 있다"
"'경제위기다' '폭망했다'는 표현은 상당한 과장"
김 실장은 이날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근로시간 보완책 등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하는 어느 사람도 현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한 달에 평균 다섯 차례의 경제현장 행보를 한다.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많다"면서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란 걸 알고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한다. 장기적으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성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지표가 낙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경제위기다’ 내지는 ‘폭망했다’는 표현은 상당한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서도 “경제는 경제, 경영은 경영, 재판은 재판”이라며 “최근 삼성 방문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하는데 원칙을 후퇴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저점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외경제 특히 미·중 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본다"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우리 수출구조상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탈 것이다. 내년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달 말 동(洞) 단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동·단지별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도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는 등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문제 해결의 ‘입구’를 찾기 위한 양국 간 암중모색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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