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검찰, 현대차만 기소는 상식밖 일"
안기부 X파일특검법 처리도 촉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삼성 현대차 모두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뚜렷함에도 현대차만 기소한 것은 상식밖 일"이라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비난하고 X파일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법사위 참석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안기부 X파일에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며 "범법 행위로 볼 때 정몽구 회장의 혐의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안기부 X파일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법안 처리는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한나라당을 핑계삼아 적극성을 띄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X파일 요체였던 국정원의 개혁과 관련, "국정원이 여당에게 국정원 개혁안을 내지 말도록 요청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굴복한 여당도 큰 문제"라며 "특히 지난 달 23일 국정권 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힌 노 대통령도 국정권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밖에도 "한나라당조차 당론에 버금가는 정형근 의원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여당은 유독 눈치만 보고 있다"며 "차라리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각 당에 국정원 개혁 관련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노동당만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 처리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법사위 참석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안기부 X파일에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며 "범법 행위로 볼 때 정몽구 회장의 혐의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안기부 X파일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법안 처리는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한나라당을 핑계삼아 적극성을 띄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X파일 요체였던 국정원의 개혁과 관련, "국정원이 여당에게 국정원 개혁안을 내지 말도록 요청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굴복한 여당도 큰 문제"라며 "특히 지난 달 23일 국정권 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힌 노 대통령도 국정권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밖에도 "한나라당조차 당론에 버금가는 정형근 의원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여당은 유독 눈치만 보고 있다"며 "차라리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각 당에 국정원 개혁 관련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노동당만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 처리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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