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2일 하반기에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교육부 기능을 대거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정책역량을 최대한 모아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체 행정위원회로 설치되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교육부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했고 위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회의 설치법)'은 조승래 민주당 교육위 간사가 이달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교육부도 개편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고시업무는 국교위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