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한 특별담화를 25일 발표하기로 한 직후, 일본 외무성이 한국이 독도주변 해저지형에 또다시 한국이름을 불이려 할 경우 일본도 독도 해역 수로조사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야치 "한국명 붙이려 하면 우리는 수로조사 재개"

한일회담의 일본측 대표였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측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일본의 정당한 권리로서 다시 조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주변 해저지형에 대한 한국명을 제안할 경우 일본도 수로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치 차관은 그러면서도 "같은 사태를 반복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한국측에 한국명 기재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한일 회담에 참석했던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자민당 모임에 참석해 같은 취지의 보고를 했다.

유명환 차관 거짓말 입증, 盧대통령에 대한 사전 견제?

이같은 야치 차관의 발언은 지난 22일 한일회담 타결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 차관이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일본측 해저지형 조사가 중지냐 철회냐'는 질문에 대해 "철회"라며 "중지한다는 표현을 썼으나, 중지나 철회나 같은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유 차관이 어정쩡한 타협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 고의로 합의내용을 은폐 또는 왜곡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외교가에서는 또한 야치 차관의 발언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 사실 이후에 나왔다는 점도 중시하고 있다.

24일 노 대통령의 25일 특별담화 발표 계획이 발표하자, 일본언론들은 즉각 이를 긴급속보로 전했다. 야치 차관의 발언은 그후 나온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이같은 야치 차관 발언이 노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한 사전 경고적 의미를 갖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이 25일 담화에서 독도 인근 해저에 한국명을 붙이는 작업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 외무성이 노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전제동을 걸고 나오고, 노대통령은 예정대로 원칙적 대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도분쟁은 곧바로 또다시 한일간 뜨거운 분쟁거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