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법상으로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으로, 사법부 판단으로 가면 그 부분은 무혐의 판결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당정이 낸 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운영, 퇴출 아무 것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받는데 운영비가 45%가 더 든다. 교직원 급여, 공과금을 내면 남는 부분이 없다"며 "사적으로 썼다는 부분도 이 두 개(지원금과 학부모 학비)가 혼재돼 있어서 그렇다. 유아 학비 부분은 우리들이 사적용도로 쓴 부분도 있다. 우리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정부세금을 그리 쓴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걱정하고 있다. 교육자인지, 돈벌이 장사꾼인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질타하자,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사적재산권 보장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규가 제정이 안 되면 다음번에도 지금과 같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제도적 문제보다는 도덕성의 문제라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며 "노래방 가고, 명품백 사고, 그런 몇 분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호되게 지탄받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정감사장을 찾은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은 "사립학교법보다 재무회계법보다 국민정서법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